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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 검찰개혁
  • 2021,01,07
  • 1069 Read

  오늘(1/7)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신년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를 참여연대 채널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

[생중계]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 검찰개혁
  • 2021,01,07
  • 1703 Read

  좌담회 내용 요약 보러가기 ▶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신년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0년, 공수처는 야당의 ...

[성명]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 사법개혁
  • 2021,01,06
  • 1117 Read

법관 탄핵과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호소 흘려들어선 안돼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국회가 나서라   2021년 ...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 검찰개혁
  • 2020,12,30
  • 1069 Read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정확히 1년이 되는 오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잡기에 공수...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 검찰개혁
  • 2020,12,29
  • 1505 Read

2013~2020 검찰이 묻어버린 '제식구 감싸기' 수사들 1. 부실 초동수사로 끝내 무혐의, '별장 성폭력' 김학의 수사 검사장 출신 법무...

판결문 같이 봅시다! 판결문 완전·무상 공개를 위한 입법청원
  • 법원개혁
  • 2020,12,22
  • 1810 Read

판결문, 형사소송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고 무상으로 공개되어야 민사판결문 공개 확대 2년 유예 지나쳐, 선제적 공개 확대해야 참여연대, 박주민 의...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 검찰개혁
  • 2020,12,17
  • 1127 Read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초유의 사태에 국민적 이...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 검찰개혁
  • 2020,12,10
  • 1366 Read

작년 말 어렵사리 통과된 공수처법의 개정안이 오늘(12/10)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 검찰개혁
  • 2020,12,09
  • 1375 Read

어제(12/8) 라임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김봉현 전 회장, 나 모 부부장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 검찰개혁
  • 2020,12,08
  • 1231 Read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위원회 회부 관련한 참여연대 입장을 왜곡하거나 취사선택하는 언론보도, 주요인사 발언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참여...

공수처 아직? #공수처한줄시국선언
  • 검찰개혁
  • 2020,12,08
  • 1060 Read

  공수처법과 공수처를 만나게 해줘 2019년 추운 겨울 우리를 찾아왔던 공수처법이 공수처라는 보금자리를 아직도 갖지 못하고 2020년 겨울에도 국회...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 검찰개혁
  • 2020,12,08
  • 827 Read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정보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무소불위' 검찰의 불필요한 정보부서 축소 · 폐지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 검찰개혁
  • 2020,12,08
  • 975 Read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출범도 전에 법 바꿔야 하는 개탄스런 상황, 국민의힘이 책임져야 검찰 수사권 오남용은 진행형, ...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판결/결정
  • 2020,12,04
  • 830 Read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판결/결정
  • 2020,12,02
  • 786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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