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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 기타
  • 2019,05,02
  • 2736 Read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개입하고 정치컨설팅까지  오랜 “관행”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경찰 ...

[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 인권보호
  • 2018,04,26
  • 2196 Read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 기타
  • 2017,11,09
  • 1365 Read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

[논평] 인권이 수사권보장의 희생양이 될 수 없다
  • 인권보호
  • 2002,12,17
  • 924 Read

변호인 참여권 제한은 부당, 참고인 강제구인 및 처벌은 형벌권 과잉행사,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1. 법무부는 피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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