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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판결/결정
  • 2021,07,19
  • 125 Read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판결/결정
  • 2021,06,21
  • 306 Read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판결/결정
  • 2021,06,16
  • 324 Read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판결비평] 4년여에 걸친 2번의 재판, 그리고 공개된 15글자
  • 판결/결정
  • 2021,05,20
  • 712 Read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의 민간인학살 문제가 드러난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대한민국)는 학살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지우고 책임을...

[판결비평] 삶의 단면이 아닌 맥락에서의 양심
  • 판결/결정
  • 2021,05,06
  • 903 Read

  여기 진정(眞正)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무엇'이라는 말에서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재판장에서 그것은 '진...

[판결비평]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 부른 자, 모두 유죄
  • 판결/결정
  • 2021,04,26
  • 952 Read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비평] 인권을 앞세우는 새로운 시대의 반영
  • 판결/결정
  • 2021,03,16
  • 956 Read

올해 초 재판부는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 법원
  • 2021,02,06
  • 835 Read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 재판에서 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연속 무죄 판결입니다.    재판기밀 유출, 증거인멸, 전관비리 수임.. 유해...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 판결/결정
  • 2021,02,02
  • 1026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 법원개혁
  • 2021,02,01
  • 910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1,01,29
  • 1051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판결비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 판결/결정
  • 2021,01,19
  • 793 Read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자는 7,161명 그리고 이중 1,609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자 중 SK케미칼, 애경산...

[판결비평] 헌법재판소의 '현실'에는 장애인이 없다
  • 판결/결정
  • 2020,12,04
  • 830 Read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일지 결정하기 위해 피선거권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적' 이유...

[판결비평] 우간다 성소수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 판결/결정
  • 2020,12,02
  • 784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판결비평] 수면 위로 떠오른 '손정우 인도 송환 거부 결정'의 이면
  • 판결/결정
  • 2020,11,26
  • 1076 Read

참여연대는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읽기> 강좌를 통해 올 한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요 판결문을 직접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와 함께 법은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0,11,17
  • 1299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판결/결정
  • 2020,11,02
  • 860 Read

​​​​​​ ​2020년 9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7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정하는 규약...

[판결비평] 목숨걸고 노동하는 '귀족'은 없다
  • 판결/결정
  • 2020,10,12
  • 990 Read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판결비평] 법리에 충실했지만 비판은 계속된다, 괴리된 결정을 대하는 자세
  • 판결/결정
  • 2020,09,21
  • 1063 Read

    지난 7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월켐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송환요청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 판결/결정
  • 2020,08,04
  • 1425 Read

이명박 정부 시기 최대의 촛불집회였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기억하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시위의 열기에 놀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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