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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 기타
  • 2019,09,07
  • 240114 Read

  알려드립니다.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자회사)가 오늘(9/7)자로 보도한 사설의 내용중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조후보자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사형이 폐지되어야 하는 10가지 이유
  • 인권보호
  • 2001,11,08
  • 28755 Read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에 '적극찬성'의사 밝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대 법학)는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추진에 적극 ...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 인권보호
  • 2012,06,13
  • 5516 Read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에 반대한다 사퇴시켜도 모자랄 판에 연임이라니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바로 잡아야 1. 엊그제 청와대가...

[이슈리포트] "2002년 이후 기업인 특별사면 구체적 현황"
  • 사면
  • 2009,12,28
  • 5178 Read

○ 조사취지와 결과 기업인, 2005년 이후 매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기업인 특별사면, ‘특별’한 사면이 아닌 연례행사가 된 듯 지난 11월부터 이...

"헌법이죽어간다" 헌법 심폐소생 프로젝트
  • 인권보호
  • 2009,07,07
  • 1
  • 4899 Read

대한민국 헌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고, 표현의 자...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 인권보호
  • 2010,02,25
  • 4378 Read

오늘(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를 포함한 종교계와 시민사회 단체는 헌재의 판단...

[보고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사면
  • 2013,04,22
  • 4186 Read

  참여연대, 국회에 대통령 사면권 남용막는 사면법개정 촉구해 국회 법사위에 10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대통령의 독단적인 특별사면 막는 ...

"국가보안법, 현행 형법으로 대체해도 문제없다"
  • 국가보안법
  • 2004,09,21
  • 3922 Read

형사법 전공교수 230여 명,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마치 '적진에서 무장이 해제'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호도하는 것...

[긴급좌담] MB, 위헌협정에 서명하다
  • 기타
  • 2011,12,01
  • 3552 Read

MB 비준안 서명한 11/29(화)에 열린 긴급좌담 영상 한미FTA의 내용/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법률 검토 총정리 지난 11/29(화) 오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

누구를 위한 비리 법조인 사면인가
  • 사면
  • 2010,08,23
  • 3457 Read

사회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법조인 사면   지난 8・15광복절 특별사면에 비리 판사・검사 출신 등 법조인 8명이 포함되었다는...

후안무치한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한다
  • 기타
  • 2005,12,28
  • 3405 Read

농민집회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온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가인권위의...

보호수용 도입반대, 유기징역형 상한 재조정 필요
  • 인권보호
  • 2011,05,30
  • 3403 Read

의견서 원문 PDF 파일 JWr3011053000.pdf 한글 파일 JWr2011053000_형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hwp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요약 본 보고서...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 기타
  • 2008,10,10
  • 3395 Read

판결에 대한 평가 넘어 선배판사의 후배판사 간섭 부추겨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

우리는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인권보호
  • 2009,03,13
  • 3320 Read

[성명] 전국 형사법교수 132명, "사형집행 반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형집행 재개에 관한 논의에 대해 전국의 형사법 교수 132명 일동이 "우리는 사...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합니다
  • 사면
  • 2012,01,05
  • 3216 Read

참여연대는 오늘(5일)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책임있는 사면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앞서 사면여부...

현병철 내정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인권보호
  • 2009,07,16
  • 3192 Read

현병철 내정자께서는 ‘인권/자유/민주’의 헌법정신을 지킨 인권위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자유/민...

[기자회견]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 관련 연대성명
  • 인권보호
  • 2013,04,22
  • 3103 Read

4월 22일(월)에 참여연대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안 철회와 이를 강요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내용 공개 관련 사면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사면
  • 2010,03,24
  • 1
  • 3083 Read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 수 5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영선 의원안에 찬성 입장 박 의원안에 덧붙여 공무원인 위원 중 1~2인은 법관으로 구성하도록 ...

[공동선언] 현병철 연임반대 자진사퇴 촉구 각계 선언문
  • 인권보호
  • 2012,07,16
  • 3053 Read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활동가 공동선언문> 현병철 위원장은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 오늘(7/16)...

제1회 참여연대 열린법정 "김기웅순경사건" 개최
  • 기타
  • 1994,10,27
  • 3021 Read

제 1회 참여연대 열린 법정 개최의 건 보 도 자 료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에서는 94년 10월 27일 오후 5시 서초동 대한변협 별 관 5층 회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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