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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보도자료]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평가의견서 발표
  • 법무/검찰인사
  • 2003,03,28
  • 1486 Read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조국 교수)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 내정자에 대한 인사평가의견서를 발표하였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이해]필...

[인사의견서]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최종 인사평가의견서
  • 법무/검찰인사
  • 2003,04,01
  • 1854 Read

1.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8일 실시되어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견서채택과 청와대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

[성명] 세풍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03,04,08
  • 913 Read

1. 서울지검 특수부는 8일 이른바 '세풍'(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중단되었던 수사가 재개되어 국민적인 관심...

박희태 대행 "세풍 공소취소" 발언 논란
  • 수사사건처리
  • 2003,04,08
  • 1365 Read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권한대행의 이른바 세풍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요구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희태 대행은 '국세청 대선자...

[고소고발] 97년 대선자금 수수한 정치인 및 언론인 고발
  • 수사사건처리
  • 2003,04,14
  • 2040 Read

선거활동비의 사적유용은 '업무상 횡령'으로 재수사해야 , 언론인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아직 지나지 않아 수사 가능 1. 참여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

[성명] 세풍 사건 관련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의 발언에 관한 논평 발표
  • 법무/검찰인사
  • 2003,04,15
  • 1187 Read

1.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소위 '세풍'(국세청 동원 불법적인 대선자금 모금)사건과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하여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이석희 씨로부...

[성명] 용산경찰서 수사 사건 관련 검·경간에 불협화음에 관한 논평 발표
  • 법무/검찰인사
  • 2003,04,25
  • 1398 Read

서부지청은 사건 실체파악 위해 적극적인 자세 보여야 ,대검 감찰부도 진상조사하여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

[논평] 재정신청 취하의 경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
  • 법무/검찰인사
  • 2003,05,20
  • 1310 Read

지위이용여부는 물론, 당시 대검 감찰부의 인지정도·사후 처리경과 떳떳이 알려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조 모 부장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

검찰인사위원장으로 김수장 변호사는 부적절
  • 법무/검찰인사
  • 2003,07,30
  • 1958 Read

권인숙 성고문사건 조사 발표에서 의도적 허위·왜곡 1. 법무부는 지난 26일자로 개정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라 김수장 변호사(전 서울지검장)를 검...

현직검사의 이원호씨 비호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03,08,14
  • 2811 Read

비호의혹 받고 있는 청주지검은 수사에서 배제해야 1. 청주 K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 수사와 관련, 사건을 맡아온 청주지검 내 비호세력이 있다는...

[성명] 김도훈 검사에 대한 대검 감찰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법무/검찰인사
  • 2003,08,22
  • 1379 Read

검찰 내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 여전히 남아 1.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제기한 검찰내 비호세력 폭로에 대한 대검 감찰 결과 "근거 없다"는 결론이 발...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공여기업인 불처벌 발언에 대한 논평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04,02,16
  • 1388 Read

노 대통령의 위험한 발언, 기업 수사에 영향 없어야 1. 지난 14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의 수사...

민변·참여연대, 불법대선자금 수사 관련 검찰총장 면담요청
  • 수사사건처리
  • 2004,03,09
  • 1015 Read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제(3월 8일) 발표한 중간수사결...

[성명] 검찰 대선자금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발표
  • 수사사건처리
  • 2004,05,21
  • 1220 Read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 자료
  • 검찰개혁
  • 2004,06,08
  • 930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와 공동으로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 토론회를 2004년 6월 8일 개최했다. ...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에 반대한다
  • 검찰개혁
  • 2004,06,17
  • 1633 Read

공비처는 기소권 가진 완전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돼야 1.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 설립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

정부는 왜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자초하는가
  • 검찰개혁
  • 2004,06,30
  • 1444 Read

부방위 산하의 기소권 없는 고비처, 결코 제 역할 기대할 수 없다 1. 어제(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

검찰, 이익치 전 회장 기소하는데 4년이나 필요했나?
  • 수사사건처리
  • 2004,06,30
  • 1103 Read

참여연대가 4년 전 고발할 당시 이미 사실관계는 다 밝혀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증권 대표이사 재직시 현대중공업에 대해 손실보장 각서를 써준 ...

"검찰의 과잉 권한 조정도 포함되어야"
  • 검찰개혁
  • 2004,07,08
  • 1148 Read

검찰 수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인권단체 "실효성 낼지 지켜봐야" 검찰의 수사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

'고비처를 둘러싼 쟁점과 올바른 설립방안' 토론회
  • 검찰개혁
  • 2004,07,13
  • 1802 Read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및 변협, 관련 학계에서 쟁점별 토론 나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법대)는 13일, 최근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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