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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민의 반영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되도록 추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지난 5월 2...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고(姑) 장자연씨 사건> 등 권력층에 의한 반인륜적 범죄 철저한 진상 촉구 2019. 5. 22(수) 11:00 ...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권한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정보경찰 폐지와 실질적 자치경찰 ...
지난 3월 5일 검찰 기소 후, 이제 곧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총 14명의 전현직 법관들의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소된...
낙태죄를 둘러싼 오래된 논쟁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답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있을 국회에서의 대...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비위통보 66명중 단 10명만 징계청구, 권순일 제외 어처구니 없어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소...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 막아야 오늘(5/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개입하고 정치컨설팅까지 오랜 “관행”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경찰 ...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4>] 권력기관 개혁 힘 빠진 공수처·후순위로 밀린 국...
법무부는 고문조작 피해자에 대한 재심 상고를 철회하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민사소송 재심 사건 법무부 상고에 대한 3단체 공동성명 최...
변죽만 울리는 검ㆍ경 셀프 수사 우려스럽다 셀프수사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진상규명 어려워 수사 및 기소권 가진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조속히 처리...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 전환을 촉구한다 변시 합격자 선정 기준, 총입학정원에서 응시생수로 바꿔야 법전원 체제 제도적 개선방안 위한 민 · 관 · 학 ...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시민들은 잊지 않고 각자의 방식과 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겠습니다"고 다짐하는...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 □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 대법원이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