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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
띵동!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검찰보고서 나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 끝판왕입니다. 2021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학의 출입금지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