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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허가 조건은 진료 대상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검찰 감독기관이자 ‘인권옹호 주무기관’인 법무부 역할에 대한 인식 결여 어제(5/9)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검찰권 남용한 검사가 공직기강 담당이라니 어제(5/5)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비서관 중 ...
‘수사’ 없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결과 고발장 작성자조차 특정 못하고 ‘윗선’은 소환도 못해 ‘수사’ 없는 결론, 공수처 설립 취지를 훼손 재발 ...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강행처리와 극한대치로 이어진 입법과정 유감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 위한 후속입법 논의 시급 ...
한동훈 후보자에게 직무수행 이해충돌 해소방안 등 공개 질의 ‘채널A기자와의 유착 의혹’ 검증 위해 아이폰 잠금해제 의향 물어 청문회에서 검증되어...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내일(05/03)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수정안 제245조...
참여연대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준비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짚어보는 ...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니라는 궤변 법원과 국회는 언제까지 법원개혁 손놓고 있을 것인가 오늘(4...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수사-기소 분리 입법 극한 대치 우려스러워 비토만 하는 국민의힘, 절차적 정당성 훼손한 민주당 오...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왜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는지 고민과 반성을 보여야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사...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기관 견제 균형 논의 이어가야 절차 지키고 국민 지지 얻어야 입법도 실행도...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수사-기소 분리, 기능적 분리 아닌 조직적 분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견제와 균...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왜 검찰개혁이 검찰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지 반성이 먼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