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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 사법농단 :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사법농단 근황토크 #2. 무엇이 사법농단? 법원행정처 눈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윗분들 입맛...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 09. 13(월)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
※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바로가기)과 민변 유튜브 채널(바로가기)에서 생중계됩니다. 사법농단이 드러...
오늘(9/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는 위반했지...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
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비리사건을 수사하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사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2014년 4월, 군부대 내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국가의 ...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임성근이 부적절 개입했지만 재판결과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궤변 헌재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사법농단 ...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기간 2021-10-06 ~ 2021-10-27 시각 수 19:00~21:30 총 4회 수강...
법조일원화 퇴행, 공론화 없이 법원 논리만 수용해선 안돼 긴급토론회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개최 법관 임용 어려움, 법원 스스로 법조일원화 ...
한 나라에서 다른 한 나라로 한날한시 함께 왔고, 같은 이유로 난민이 되고자 했지만 아빠는 난민이 아니고 아들만 난민이다? 다소 황당한 법무부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