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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4월, 대법원은 합의 여부, 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합의 하에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관...
최종 후보 3인, ‘서오남’으로 이변 없어 사법농단 부정한 판사가 사법 독립 신념 갖고 있다는 평가는 어불성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심사동의자 21명 대부분 ‘서오남’ 등 사회적 주류 편향 밀실 추천 · 회의로 진행되는 대법관후보...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 기억하시죠? 이른바 땅콩항공 논란을 일으켰던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의 가족들(총수일가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조가 단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4(합헌) 대 5(위헌)의견으로 ...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허가 조건은 진료 대상자...
참여연대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준비한,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대해 짚어보는 ...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재판개입 부적절하나 죄는 아니라는 궤변 법원과 국회는 언제까지 법원개혁 손놓고 있을 것인가 오늘(4...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어...
여러 측면에서 역대급이라던 선거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후보자들은 정치자금 관련 증빙자료들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 철폐 요구에 대해 공당 대표가 차별과 혐오의 언...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
지난 1월 13일, 평택항 컨테이너 번들 작업을 진행하다 사망한 故 이선호 씨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해 모두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2...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이민걸·이규진 유죄에도 ‘통진당 소송’ 재판 개입에 면죄부 법원행정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폐...
이해관 씨가 공익제보한지 만 9년 10개월만에 모든 소송이 종료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사법농단의 심각성 외면한 징계 수위 납득할 수 없어 재판 핑계로 나머지 법관 징계 미루지 말고 즉각 재개해야 어제(1/19),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사법 주권 회복 위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해야 국회·법조계·시민사회, 참여재판 취지와 가치 재확인 신청주의, 배제사유, 배심원 평결 효력 등 법 개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매년 시민강좌로 '내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수강생분들이 직접 써주신 시민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