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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
띵동!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검찰보고서 나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 끝판왕입니다. 2021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
문재인정부 4년차, 검찰개혁은 미완성 검찰권력은 철옹성이라고? 13년째 검찰보고서를 내 온 참여연대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김학의 출입금지 불법...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미완성 검찰개혁 철옹성 검찰권력> 발간! 두 달여의 작업끝에 원고가 완성되고 편집 및 디자인 작업 끝에 드디어 ...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