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사법감시센터 수사사건처리 정책자료 2022-03-06 1901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 이슈리포트 발간

검찰 재수사로 결론이 바뀐 사건 및 수사 담당 검사 정리

책임지지 않는 검찰에 책임 물을 제도개선 필요해

오늘(3/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부실한 수사로 논란이 되었다가, 문재인정부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어 과거와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들을 기록한 이슈리포트 ‘뒤집힌 그 사건, 그때 그 검사’를 발간했습니다. 이슈리포트에서 언급한 재수사는 엄중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전히 사건은 재수사로 바로잡더라도 그때 그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여전히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기에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 정치권력이나 재벌에 대한 봐주기 수사, 검사 범죄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대표적인 검찰 병폐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졌고, 탄핵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요구받았습니다. 부실수사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요구에 떠밀려 검찰은 과거 부실 수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다수 사건들에 대해 검찰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무혐의 처분되었던 피의자들이 수 년만에 구속기소된 사건들도 나왔습니다. 이는 곧 과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검찰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잘못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징계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검사들이 검찰 내에서 영전하다 사직하여 고위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거나, 혹은 정치에 입문해 정치인이 되는 등 책임지는 삶과는 먼 삶을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권 오남용에 책임져야 할 검사들이 아무런 사과도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한, 검찰개혁은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에 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기간에 진행되었다가 논란이 된 수사들 중, 문재인정부 들어 재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의 결론이 뒤바뀐 사건 8건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들에 책임져야 할 수사지휘라인 상의 검사들의 실명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책임져야 할 검사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하고, 검찰권 오남용의 어두운 역사와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차기 정부 역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지속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권 오남용 인정된 사건 및 부실수사로 책임져야할 검사들>

검사 권한 오남용이 인정된 사건 (연도)	검찰권 오남용 수사지휘라인 검사들
국정원과 검찰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 (2012~2014)	최교일-이금로-이상호-한정화 김수남-윤웅걸-이현철-이시원, 이문성 김수남-신유철-이두봉-안동완
무혐의에서 기소로 뒤집힌 사건 (연도)	부실수사 지휘라인 검사들
윤우진 전 세무서장 육류업자 스폰서 의혹 수사 (2015)	박성재-전현준-조기룡
김학의 별장 성폭력 및 뇌물혐의 재수사 (2013~2014)	조영곤-박정식-윤재필-김수민 김수남-유상범-강해운
4.16 세월호 참사 해경 부실구조 책임 수사 (2014)	윤대진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수사 (2013)	김수남-윤웅걸-김병현-장영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 (2007)	안영욱, 명동성-김홍일-최재경 정호영(특검) 박정식-유상범-윤석열(파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일가 배임혐의 수사 (2012~2013)	최교일-송찬엽-백방준-한석리 이광범(특검) 조영곤-윤갑근-곽규택 김수남-신유철-서봉규-정옥자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범죄 은폐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조영곤-이진한-윤석열-박형철-진재선 김수남-윤웅걸-이정회-김동주-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