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는 위반했지...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원문보기 /...
라임 향응수수 검사에 대한 260일만의 징계 요청, 징계의결까지 구만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가 '라임 향응수수'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평시 군사법체계 폐지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죽음의 행렬이 끝이 없다. 군에...
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비리사건을 수사하자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해당 사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공수처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수처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2014년 4월, 군부대 내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윤 일병이 사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법원은 국가의 ...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검찰감시 요정 참돌입니다. 말복이 지난 여름이에요. 참돌이는 여름휴가를 보내고 왔는데 님의 여름은 어떤 모습인가요? 업...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임성근이 부적절 개입했지만 재판결과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궤변 헌재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사법농단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소 딱딱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말로 서술되어왔던 검찰, 검찰감시,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평범한 시민의 시선에서 일...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강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기간 2021-10-06 ~ 2021-10-27 시각 수 19:00~21:30 총 4회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