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으로 공수처를 최초로 제안
2019년 12월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여 년 만에
2021년 1월 2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되었어요.
고위공직자 범죄를 끝장내고
검찰개혁의 시작점이 될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었던 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한 시민분들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출범을 넘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언제나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공수처검사 인사위원회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공수처 최초 제안한 참여연대, 감시에 매진하겠습니다
1월 20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늘 출범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최초 제안한 지 25년만에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바라는 시민의 힘이 마침내 공수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주춧돌을 놓은 공수처가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눈에 보는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① 공수처법 제정부터 공수처장 임명까지 :
2020~2021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 촉구 활동
1. 2020~ 2021 시민의 목소리! 공수처설치 촉구 이벤트 & 캠페인
2021. 01. 21. 시민의 힘, 마침내 공수처를 세우다 [보러가기]
2021. 01. 28. 공수처법 합헌!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냅시다 [보러가기]
2021. 01. 19. “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보러가기]
2020. 12. 08. “공수처 아직? #공수처한줄시국선언” [보러가기]
2020. 11. 03. “온라인 설문 –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보러가기]
2020. 07. 24. “서명캠페인 #공수처왜안여름 #공수처당장설치” [보러가기]
2020. 07. 15.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 [보러가기]
2. 2020~2021 참여연대의 제안들 – 좌담회 & 토론회 & 입법과제
2021. 01. 07. [온라인 좌담회]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보러가기]
2020. 07. 07. [국회토론회]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보러가기]
2020. 05. 26. [입법⋅정책과제]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보러가기]
3. 2020 참여연대의 목소리 – 논평 & 성명 & 기자회견 & 칼럼
2021. 01. 19.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보러가기]
2020. 12. 30.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보러가기]
2020. 12. 10.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보러가기]
2020. 12. 09.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보러가기]
2020. 12. 08.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보러가기]
2020. 12. 08.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보러가기]
2020. 11. 19.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보러가기]
2020. 11. 17.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11. 10.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보러가기]
2020. 11. 09.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보러가기]
2020. 11. 02.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10. 29.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보러가기]
2020. 10. 26.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10. 19. 정치인에 검사까지 연루된 라임 스캔들, 믿을 것은 공수처 뿐이다 [보러가기]
2020. 10. 07. 국민의힘, 직무유기를 멈추고 공수처 설치 참여하라 [보러가기]
2020. 09. 14. 공수처 출범 위해 여야는 대화와 협상을 계속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09. 03. 국민의 힘으로 통과된 공수처법 방해하면서, 당명만 ‘국민의힘’? [보러가기]
2020. 08. 21. 입사 4개월차 신입간사도 피해갈 수 없는 23년 묵은 공수처 [보러가기]
2020. 08. 19. 공수처 신속 출범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이 분다! [보러가기]
2020. 08. 05.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06. 17. 제대로 된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러가기]
2020. 06. 03. 또 ‘검사만 불기소’인가요? [보러가기]
2019. 12. 30.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보러가기]
2019. 12. 26. 공수처 설치 다가오자 결국 드러난 검찰본색 [보러가기]
2019. 12. 11.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보러가기]
2019. 12. 03.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보러가기]
2019. 11. 25. 검찰의 ‘면피용 기소’ 확인해준 김학의 무죄 판결 [보러가기]
4. 2020~ 2021 참여연대가 보여드립니다 – 인포그래픽 & 팩트시트 & 여론조사
2020. 12. 29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보러가기]
2020. 12. 17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보러가기]
2019. 12. 02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보러가기]
② 2019 공수처법 통과 막판 스퍼트 : 공수처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보기]
전체 캠페인 내용 [보러가기]
③ 공수처법 청원의 역사 : 역대 국회 입법청원 및 발의안들
▲참여연대는 1996년 6월, 처음으로 공수처 설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입법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1996년 11월 최초로 입법청원한 부패방지법의 공수처(당시 명칭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조항
국회 | 년도 | 법안·청원명 | 대표발의/청원인 |
15대 | 1996.11 | 부패방지법안(공수처 설치 포함) | 참여연대 |
15대 | 1996.12 | 부패방지법안(공수처 설치 포함) | 류재건 (국민회의) |
16대 | 2002.7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 관한 특례법안 | 참여연대 |
16대 | 2002.1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률안 | 신기남 (새천년민주당) |
17대 | 2004.1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참여연대 |
17대 | 2004.11 |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노무현정부 |
18대 | 2010.4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양승조 |
18대 | 2010.5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정희 |
18대 | 2010.6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참여연대 |
18대 | 2010.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동철 |
19대 | 2012.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김동철 |
19대 | 2012.7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양승조 |
19대 | 2012.9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상규 |
19대 | 2012.12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재오 |
19대 | 2013.4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와 유사) | 최원식 |
19대 | 2013.6 |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공수처와 유사) | 참여연대·서기호 |
20대 | 2016.7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 노회찬 |
20대 | 2016.8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박범계 |
20대 | 2016.12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양승조 |
20대 | 2017.9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참여연대 |
20대 | 2017.1 |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 오신환 |
20대 | 2018.1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송기헌 |
20대 | 2019.4 |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권은희 |
20대 | 2019.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백혜련 |
▲24년간 공수처법 입법발의의 역사는 설치 좌절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시민들과 참여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참여연대 입법청원안 [보기]
최종 국회 통과한 법률안 [보기]
④ 처음이라고 안봐준다? 공수처 출범 1년 활동 모니터링
2022. 01. 21. [기자회견] 공수처 출범 1년, 시민 의견 전달 기자회견 [보러가기]
2022. 01. 20. [토론회] 공수처, 구태 답습말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 거듭나야 [보러가기]
2022. 01. 17. [시민행동] 공수처에 전하고 싶은 의견,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 [보러가기]
2021. 12. 24. [논평] 공수처 ‘점검’과 ‘개선’ 말고, 위헌적 관행과 결별해야 [보러가기]
2021. 12. 21. [논평] 존재 이유 스스로 훼손한 공수처 [보러가기]
2021. 12. 03. [논평] 구속수사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보러가기]
2021. 10. 27. [논평] 엄중한 고발사주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보러가기]
2021. 10. 07. [논평] 검찰 연루 확인된 고발사주 사건, ‘정치공작’ 이라는 억지 안 돼 [보러가기]
2021. 09. 08. [논평]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지체없이 나서야 [보러가기]
2021. 09. 03. [논평]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보러가기]
2021. 09. 02. [논평]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공수처가 즉각 수사해야 [보러가기]
2021. 08. 18. [토론회]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보러가기]
2021. 05. 18. [칼럼]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보러가기]
2021. 04. 02. [논평] 공정성 논란 자초한 공수처, 우려스럽다 [보러가기]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시민의 힘
참여연대와 함께 그 힘을 만들어요 🙂
회원가입 bit.ly/GoPSPD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