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1.03.04
  • 1164

검찰 기득권 수호를 위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며 언론사 인터뷰와 대구고검 방문 등을 통해 정치인을 방불케 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던 중의 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검찰 개혁의 방향이다. 그럼에도 최근 윤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검찰의 수사권 박탈 입법 반대를 내세우며 직을 걸겠다는 등의 여론전을 펼쳤다. 그 배경에 정치등판을 위한 포석이 있다는 해석이 많다. 사정의 핵심기관인 검찰의 기관장이 사임 후 곧바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다면, 그의 그간의 숱한 언행들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행하여졌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수장을 두었던 검찰 조직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 동안 검찰 기득권을 축소시키려는 논의가 있을 때마다 사표를 내며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검찰 조직의 무소불위 권한을 수호하려 했던 전직 검찰총장들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검찰 기득권을 위해 중도사퇴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을 보게 되었다.

윤 총장은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의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지만, 이는 그간의 행보에 비추어볼 때 공허한 관념의 유희로 들린다.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을 파괴해온 검찰의 숱한 과오에 대해 정작 아무런 반성도, 아무런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1.08.09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법사위 의원님들,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2021.01.19
[카드논평] '라임사태' 향응 받은 검사들의 증거인멸   2021.01.19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2021.01.07
[생중계] 검찰개혁 신년 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2021.01.07
공수처장 지명, 검찰개혁의 새 이정표   2020.12.30
[카드뉴스] 검사들의 '묻어버린 수사들' #셀프수사   2020.12.29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2020.12.17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2020.12.10
뇌물죄 미적용, 검사 불기소는 기소권 남용   2020.12.09
[반박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참여연대 논평 취지 왜곡   2020.12.08
공수처 아직? #공수처한줄시국선언   2020.12.08
검찰이 중단시킨 “법관 정보 수집” 진상조사, 공수처 수사로 규명해야   2020.12.08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출범 방해한 국민의힘 탓   2020.12.08
부적절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문제의식 부재는 더 심각 (4)   2020.11.27
‘재판부 사찰 의혹’, 검찰 스스로 불법이라 했던 정보수집 행위 아닌지 규명되어야   2020.11.26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관련 참여연대 입장 (15)   2020.11.25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2020.11.19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2020.11.17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2020.11.13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0.11.10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