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3차 방청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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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746 |
| 법무/검찰 |
[보고서]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 문재인정부 2년 검찰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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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4394 |
| 법무/검찰 |
<공수처수첩> 연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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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
738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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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083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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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8 |
154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병역법은 인간의 의지를 부술 수 있는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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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724 |
| 법원개혁 |
[판결비평 긴급좌담회] 사법농단 정보공개와 국민의 알 권리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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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368 |
| 법원 |
[보도자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한 2심 법원 판단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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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221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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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
52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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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332 |
| 법원 |
[접수중]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신청해주세요! (3차 방청 7/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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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
274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침해는 있는데, 손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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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799 |
| 법원 |
[시민행동]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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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 |
282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된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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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
1232 |
| 법원 |
[성명] 대법원의 ‘면죄부’ 징계 청구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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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
117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 목록'도 공개해선 안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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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
562 |
| 법원 |
[양승태사법농단시국회의 성명] 대법원은 조속히 사법농단 관여법관 66명에 대한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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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829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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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6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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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
604 |
| 법원 |
[논평]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법원행정처의 자가당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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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785 |
| 법원 |
[사법농단시국회의]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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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70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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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786 |
| 법원 |
[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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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74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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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
629 |
| 법원 |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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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4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