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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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531 |
| 법원개혁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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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8431 |
| 기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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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
4281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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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56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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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1022 |
| 법원개혁 |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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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9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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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
24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1층 있는 삶을 위한 법원의 함께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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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15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정치자금 민주적 운영의 필수조건 -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과 공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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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15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멀고도 험난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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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42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⑥] 사법농단을 엄단하기에 너무 작은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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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
267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 솜방망이 판결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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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
47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헌법재판소는 대체 왜 기존 합헌 결정을 뒤집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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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
548 |
| 법원 |
[논평] 재판 개입에 면죄부 부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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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
31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KT 공익제보자의 조금 씁쓸한 10년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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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
215 |
| 법원 |
[논평] 뒤늦은 사법농단 법관 징계, 그마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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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
337 |
| 법원개혁 |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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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548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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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203 |
| 법원 |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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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215 |
| 법원개혁 |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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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177 |
| 법원 |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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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186 |
| 법원개혁 |
[공개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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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50 |
| 법원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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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