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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4.27
  • 732

검찰보고서 두번째 퍼즐. 검찰청 죄수들.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참여연대는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13번째 검찰보고서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한국사회와 시민에게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 인사와 징계, 검찰 주요 수사와 검찰개혁 추진 현황 등 검찰보고서가 담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에 의한 검찰감시를 확대하기 위해 검찰보고서를 각 주제별로 공개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이슈리포트 <검찰 인사ㆍ직제 주요 현황 - 그 검사 1,617명>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오늘(4/27)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보에 수록된 검사 징계 현황을 분석한 이슈리포트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를 소개합니다.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이슈리포트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가 처분한 검사들은 총 8명이며, 징계 사유는 10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한 처분 내용과 징계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슈리포트에 담고 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 특정 사건 수사팀에 수사비 명복의 금일봉을 지급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 △ 주식거래가 금지되는 부서에서 배우자와 함께 주식 매수, △ 판사 개인정보 수집, △ 특정 수사와 감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 등이다. 직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징계는 △ 성매매, △ 성추행, △ 부적절한 언행, △ 재물손괴 등이다. 징계 처분 수준을 보면 징계 종류 중 가장 높은 처분인 해임이 1건 있으며, 그 외에는 정직 3월 2건, 정직 2월 1건, 감봉 6월 1건, 감봉 2월 1건, 견책 2건 등입니다. 

 

공보에 수록된 징계 이외에도 문제나 논란이 된 검사의 징계나 비위 행위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돈봉투 만찬’으로 알려진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징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비롯해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비위 행위가 있었거나,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음에도 징계 처분이 미진했던 사건들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라임환매중단’ 사태 수사 과정에서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받은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감찰 및 징계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록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처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비단 징계 처분 결과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 기준에서부터 다른 공무원에 대한 기준과 비교했을 때 약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대검찰청 등 2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감사원은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검찰의 자체 징계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구분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 300만 원

300만 원 이상

직무 유관

직무 무관

직무 유관

직무 무관

직무 유관

직무 무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2]

정직 -파면

감봉-해임

해임-파면

강등-파면

해임-파면

강등-파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별표1]

감봉 이상

견책-정직

해임 이상

감봉 이상

파면

정직 이상

기준 비교

자체 기준이 낮음

자체 기준이 낮음

동일

자체 기준이 낮음

자체 기준이 낮음

자체 기준이 낮음

[출처] 감사원 2021.03. 「감사보고서 - 대검찰청 등 2개 기관 정기감사(법무부 검찰국 소관사무 포함)」, 29쪽, [표]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징계기준 비교

 

구체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이 총리령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없음에도 검찰 자체 기준이 낮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 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 기준에 대해서도 다른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발표한 검찰 인사 및 주요 직제 현황과 오늘 발표한 검찰 징계 현황과 더불어 법무·검찰개혁과 검사의 법무부·외부기관 파견 현황, 검찰권 오남용 주요수사 현황, 검찰개혁 이행 현황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검찰보고서로 엮어 고위직 검사들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13년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검찰보고서 제작비와 발송비 마련을 위한 모금(같이가치 모금함 바로가기)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슈리포트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②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 그 징계 8명>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카카오같이가치 모금함 "기록과 감시의 힘! 검찰권 오남용 함께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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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포스트 "당근이세요? 당신 근처의 #그사건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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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검사 징계 현황을 알고 싶다면,

2013년 3월 ~ 2020년 12월 15일까지의 정보를 담은 팩트시트를 확인해보세요

[팩트시트]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및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https://www.peoplepower21.org/WatchPro/) 소개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2003년 김대중정부 5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발간 이후,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매년 발간해 올해 13번째 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검찰보고서>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는 한편, 중요하고 의미있는 수사를 기록하고 평가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검찰보고서에 수록된 사건들과 검사들을 아카이빙하고 업데이트 해나가는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2013년도부터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 검사 공직 경력 데이터를 구축,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검찰보고서>와 <그사건그검사>는 검찰감시를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고자 하는 참여연대 노력의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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