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검찰개혁
  • 2021.05.26
  • 876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은 명백

이첩 위법부당여부 판단하겠다는 예규, 공수처법 위배

검사 범죄를 스스로 골라 이첩하겠다는 검찰

어제(5/25) KBS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공수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공수처 이첩 사건 처리에 대한 비공개 예규를 만들었다고 한다. 대검 예규 제11조, 12조에 따르면 검사의 범죄를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공수처로의 “이첩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하면 대검 주무부서 경유, 검찰총장에 보고”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임의대로 검사의 범죄 사건을 이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적 규정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고, 동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의 취지는 명백하다.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며 선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셀프수사’와 이해충돌 상황을 막자는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검사에 대한 수사를 더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의지가 모여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대하여 우선적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법률의 규정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제도적 취지상으로도 명백하다.

 

검찰은 해당 내규를 즉각 삭제하고, 인지한 모든 검사 범죄를 예외없이 즉각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2021.08.09
[총정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만 남았습니다 (촉구...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2021.07.19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2021.07.16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1.07.15
[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2021.07.15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2021.07.02
[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2021.06.24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2021.06.21
[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2021.06.18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2021.06.16
[논평]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   2021.06.11
[이벤트] 낱말퀴즈 참여하고 검찰보고서 받자♥ (당첨자 확인)   2021.06.09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가 발간+발송되었어요!   2021.06.09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⑤ 검찰개혁 이행현황 - 그 공약 7개   2021.06.08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2021.06.02
[논평] 검사범죄 이첩여부 판단하겠다는 검찰의 오만   2021.05.26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