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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결정
  • 2019.08.01
  • 2903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수강신청안내 페이지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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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법원에 찾아갈 일이 한 번은 생깁니다. 법원과 동떨어져 살아가더라도 어떤 재판은 알게 모르게 나의 소소한 일상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는 시민이 왜 사법부를 감시해야하는지 명확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법부를 감시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비판적인 판결문 읽기입니다. 그러나, 재판 당사자나 법조인이 아닌이상 판결문을 찾아 보기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구성과 용어 또한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을 소리내어 읽고 함께 토론하며 법은 법률가들만의 영역이라는 전문가주의를 함께 벗어봅시다.   판결문은 어렵다는 생각 그 자체가 사법부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드는 장치이니까요.

 

무소불위 사법 권력에 균열을 내는 시작.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행 방식

- 선정된 판결문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설명한 후 판결문 일부를 강독합니다. 

- 판결문을 비판적으로 읽고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강좌 일정

날짜

주제 및 내용

10.23

[강의] 사법 권력, 그 균열의 시작. 판결문 읽기

- 새로운 렌즈 장착하기 : 비판적 판결문 읽기를 위한 헌법 지식 

- 틀을 알면 내용이 보인다 : 판결문의 구성과 의미

10.30

[강독]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 낙태죄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11.6

[강독] 청탁은 있었지만 대가는 없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판결

11.13

[강독]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

11.20

[강독] 법은 양심을 판단할 수 있는가  

- 평화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유죄 판결

[실습] 판결문 공개제도와 청구 방법

※ 위 판결문은 참가자들과 토론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강사 소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인터뷰_조상운의 뉴스바 ‘세월호 조사위 수사권, 자력구제 금지 원칙 침해인가’)

 

강좌 정보

일   시 : 2019. 10. 23. ~ 11. 20. 수요일 오후 7시 ~ 9시30분, 총5회

장   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정   원 : 20명 (수강신청 후 결제 선착순 마감)

수강료 : 50,000원

할    인: 참여연대 1만원 이상 후원회원 30% 할인, 20대 청년 50%할인 (계좌이체로만 할인 적용 가능)

※ 강좌할인 및 취소환불 규정은 수강신청안내(클릭)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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