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7-08-01   1516

[09호] 법률정보, PC통신을 통해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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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PC통신을 통해 얻는다

편집부

최근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공간에는 법령과 판례정보, 법률상담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법률 분야에 있어서도 정보화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이다.

책꽂이를 가득 메우는 법전과 판례집을 컴퓨터 한 대로, 혹은 CD-ROM 타이틀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번 호에서는 국내 PC통신 상에서 법령과 판례,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간략히 소개한다.

<대한민국법령정보> go KOLD

한국법제연구원과 총무처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현행법령과 영문법령, 조약, 입법예고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 검색과 법령별 검색이 가능하다. 분당 부가이용료가 300원이며, 뒤에 소개되는 열린정부로 접속할 경우 1회당 5분에 한하여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열린정부> go opengo , 전용접속-725-7711

모든 PC통신에서 "go opengo"를 치면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열린정부"에 접속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이용료는 없다. 이용자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에 서비스 권한에 있어 차이는 없다. 『열린정부』 안에서 「알림마당」의 '14.최신법령', '15.입법예고'와 『공공DB』의 '31.관보', '32.법령정보'가 법률관련자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14.최신법령'은 최근 한달간의 제·개정된 법령을 소개하며, '15.입법예고'는 최근1달간 입법예고법안을 소개해 준다. '32.법령정보'는 KOLD로 자동접속된다.

<대법원> 천리안 / go SCOURT

천리안에 대법원과 서울지방법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매우 모범적인 사이트가 있다. 이 중 『대법원』은 '주제토론'과 '법원홍보' 메뉴를 들어 제언이나 정책토론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법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송절차안내와 각종 서류양식, 법원과 등기소의 관할과 소재지 안내를 약도까지 첨부하여 소개하기도 한다. 특히 '7.대법원 판례속보'에서는 대법원 판결 후 2∼3일 안에 판결의 요지를 접할 수 있어 신속한 정보가 유통되도록 하였는데, 각종 일간신문에서 판결과 관련된 오보가 많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연구자들은 일간신문에 의존하지 말고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통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지방법원> 천리안 / go SDC

'서울지방법원'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중 여러 면에서 탁월하다. 특히 '33.뉴스 속의 판결'은 자료의 제공이 신속할뿐더러 자료를 소개하는 방식도 통신공간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근한 어휘를 사용한 점이 눈에 띈다. 판결문 전문을 올리기도 하는데, 관련된 일간신문기사를 함께 소개하여 판결의 사회적 의미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중요한 사건의 판결문 전문을 가장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은 '99.법률사무관련자료실' 안의 '2.기타 법관련 자료실'이다. 메뉴의 이름이 적합하지 않아 쉽게 찾아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흠이다. '기타법관련자료실'에는 판결문 전문 뿐 아니라 개정법령의 해설자료와 법원의 특별판례세미나 자료 등 실속있는 자료들로 꽉 차있다. 법조에서 상당히 상용화되어 있는 판례검색 프로그램인 LX의 추가자료도 이 '법률사무관련자료실'의 '1.법률사무자동화자료실'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민주광장> 하이텔 / go HUNBUP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접할 수 있다. '3.민주광장 자료방'에는 88년 이후의 심판사건 통계표와 판례요지 검색메뉴가 있다. 판례요지는 사건명, 결정일자, 사건번호로 검색이 가능하다.

go KOLD

국내 최초의 종합법률데이터베이스임을 자랑하는 한국법률정보시스템에서 운영. PC통신에서 생활·기업법률정보(KOLIS)』와 『판례정보(KOLISPAN)』를 제공한다. 『생활·기업법률정보』는 분야별 법률 기초지식과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분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가된다. 『판례정보』는 분당 500원의 고액의 이용료가 부가되고 특정분야별 검색과 임의어 검색이 가능하다.

LG-GINS에 접속(02-858-7771,8)하여 '13.법령정보'를 선택하면 보다 나은 KOLIS정보를 제공받는다. 여기에서는 판례와 법령정보 이외에 법정개정표와 법률문헌정보, 법조인명록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단 일반 PC통신의 이용권이 아닌 별도의 회원자격이 있어야 하며, 일반인의 경우 가입비 4만원에 월이용료 5만원(6시간 이상은 부가요금)의 거금에다 별도의 부가가치세도 필요하다.

<판례/법률상담> go LAC

판례검색 CD-ROM 타이틀인 킹스필드의 제작사인 K&B컨설팅에서 운영하고 있다. 분당 500원의 고액의 이용료가 부가된다. 최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하급심판례까지 검색되며 법률뉴스도 제공한다.

<변호사정보> 하이텔 / go LOFFICE

'벤쳐테크사'에서 운영하는 변호사정보는 분당 400원의 요금이 부가된다. 변호사와 법률사무소를 지역별로 안내해주며 변호사의 주소와 학력, 경력과 사진까지 제공해준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유능하고 적합한 변호사의 합리적 선택기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사법연수원 열린마당> 하이텔 / go LAWED

사법연수생들의 대민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법률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상담은 상담사례와 질문답변으로 구성된다. 상담창구 이외에도 시민들과의 접촉공간으로 '열린마당' 메뉴를 두고 있다. 사법연수생들간의 의사교환 창구인 '사법연수원 마당'은 연수생들의 회원제로 운영된다.

<법률구조상담실> go LQA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실이다. 분야별로 세분화된 '법률상담사례'와 'SOS 법률상담'을 주메뉴로 하고 있으며, 5일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우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법률속보(LAWNEWS), 자동차사고 및 보험/법률정보(TA), 각종 입찰정보와 경매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들이 있다. 정보와 이용법을 숙지해 신속한 정보와 간편함을 제공받거나, 상대적인 정보의 소외에서 느끼는 곤혹스러움. 그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명백하다. 또한 법률 분야의 정보화가 일반인들과 연구자들에게 판결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접근권을 보장해 준다는 점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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