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YTN 이동호 기자님
발신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문혜진
사법통계청
미납 추징금 3천억원, 걷을 방법 없나
추징금 미집행액이 3천3백억원을 넘는다
제181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6년 8월까지의 추징금 미집행액이 3천3백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1월～8월까지만 보더라도 벌과금 징수실적이 50%에 달하는 반면, 추징금의 징수실적은 11.6%밖에 되지 않아 추징금의 미집행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 징수실적을 지검별로 살펴보면 대전고검 100%를 비롯하여 고검은 징수실적이 100%에 달하지만 나머지 지검들은 광주지검 3.9% 등 대부분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납한 추징금 중 기한 도과로 인한 집행불능액이 93년에서 96년 6월까지만 1천6백53억원에 달해 추징금 징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추징금 5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도 93년 이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183건이나 되어 447억여원의 추징금이 처분되고도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청별 추징금 징수실적 및 미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청명
징수실적(96.1월～8월)
96년 6월기준 징수불능 현황
실조정액
징수실적(%)
건수
금액
계
385,201
44,773(11.6)
10,674
16,231
대검찰청
999
121(12.1)
0
0
대구고검
81
81(100)
0
0
서울지검
193,665
29,550(15.3)
25,887
8,822
수원지검
28,146
2,417(8.6)
10,238
737
춘천지검
771
229(29.7)
84
68
청주지검
1,563
55(3.5)
810
906
대구지검
22,148
541(2.4)
11,047
919
부산지검
112,539
8,332(7.4)
10,134
3,118
광주지검
5,608
219(3.9)
2,385
479
대규모 부정부패와 연루된 고위공직자들이 지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사면이 되어도 추징금을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결과가 되어버렸다. 산업은행 대출비리 사건의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이 추징금 3억5백만원 중 1억6천9백만원을 미납하였고, 축협비리사건의 명의식 전 축협중앙회 회장이 2억5천여만원을 미납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지난 96년 2월 특별사면된 심명구 선광공사 대표가 벌금 1억 5백만원을, 이경희 안산관리공단 이사장이 1억1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수서사건 이원배 전 국회의원이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미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자진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의 다른 징수 방법이 없어, 추징금 징수인력 보강 및 추징금 징수방안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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