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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1.01.19
  • 963

질문있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참여하기

 

아니 벌써,

가 아니고 이제야 시작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시민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재작년 공수처법이 설치되고 작년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올해 드디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다는 점에서 본격적 검찰개혁의 시작점입니다. 제대로된 공수처 출범과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 공수처장이 임명되는 그날까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간단한 퀴즈와 시민들이 직접 묻는 청문회 필수 질문! 

우리 손으로 만든 공수처에 대해 천천히 알아보고 내가 청문위원이라면 공수처장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공수처 간단 퀴즈 스타트! 다음중 공수처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고등어수라상처리반?

 

공수처 출범을 바라고 공수처를 기대하는 마음만큼 시민들께서 정성스러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의 질문이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장에 퍼질 수 있도록 1월 18일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Q. 시민들이 직접
공수처장에게 질문합니다!

  1. 후보자는 대형로펌 변호사 출신(김앤장 10여년)이라는 경력이 있는데 이해충돌의 우려로 공수처장 후보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
  2.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공수처장이 된다면 정치적 중립과 공수처의 독립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밝혀주십시오. 
  3.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와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4.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장직을 마치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인가요? 

 

공수처의 시작도 끝도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공수처설치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도 2019년말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공수처를 조속한 출범을 요구하며 ‘지금 당장 공수처 설치’를 외친 것은 분명 시민들이었습니다.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날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께 감사드리며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청문회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꼭 들렸으면 합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는 과정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당신을 위해

공수처 설치에 앞장서 온 참여연대 활동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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