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법무/검찰
  • 2021.01.28
  • 772

합헌이다 그만하자

 

헌재가 오늘(1/28), 구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 6:3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도 명확히 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세력이 끊임없이 제기해온 위헌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결정입니다. 

 

그간 국민의힘 등은 위헌을 주장하며 공수처장 추천과 출범의 발목잡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 헌재도 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야 합니다. 부패 척결과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보러가기]

 

 

카드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8/18 10시) 2021.07.16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가 발간+발송되었어요! 2021.06.09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2021.06.02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2021.02.04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2021.0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2015.03.08
[시민행동] 탄핵소추된 임성근 판사 1심 판결 함께 읽기 모임   2021.03.03
[카드논평] 사법농단 옹호가 어째서 '사법부 독립 수호'입니까?   2021.02.24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그검사>에 신규 사건 5건이 등록되었습니다!   2021.02.19
[긴급좌담회] 헌법재판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다시보기 有)   2021.02.18
[카드논평]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 구성에 참여해야 합니다   2021.02.17
[판결비평] 판사는 기소, 검사는 무혐의? 그래도 헌재는 위헌이라 말한다   2021.02.09
[카드논평] 사법농단 6연속 무죄, 법원은 여전히 사법농단을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   2021.02.06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2021.02.04
[논평]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세우기의 시작   2021.02.04
[기자회견]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 가결로 헌법적 책무 다하라   2021.02.03
‘라임’ 향응 수수 검사 수사과정 및 후속대책 관련 대검 공개질의   2021.02.03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④] 유독 '전관'피고인 유해용에게만 친절한 재판   2021.02.02
[논평] 사법농단 관여 법관 또 무죄인가   2021.02.0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③] 서부법원, 이상 없다?   2021.02.01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②] 그들 스스로 무너뜨린 법관의 독립성   2021.01.29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