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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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612 |
법원개혁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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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8519 |
기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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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
42952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당신의 양심은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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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230 |
법원 |
[논평] 지연된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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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234 |
법원개혁 |
[보도자료] 법조일원화 무력화안 본회의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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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
183 |
법원 |
[공동기자회견] 본회의 부결된 안, 재논의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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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192 |
수사사건처리 |
[논평] 화천대유 관련 의혹 대한 면피용 ‘부실수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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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99 |
수사사건처리 |
[논평] 구속수사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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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82 |
법원개혁 |
[공개질의] 법조일원화 유예 법안 대한 찬반 입장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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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155 |
법원 |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무력화 재시도하는 법사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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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206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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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258 |
검찰개혁 |
[보도자료] 공소권 남용 후속조치 손놓고 있는 법무부·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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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
288 |
법원개혁 |
[논평] 제식구 감싸며 재판독립 외면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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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306 |
법원 |
[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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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534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⑤] 안으로 굽어버린 헌재의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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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282 |
검찰개혁 |
참여연대 검찰감시 DB <그사건 그검사> 신규 사건 2건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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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181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코로나19 시대에 집회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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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
1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