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단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상지학원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2007년 6월 7일(목)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 토론회 자료입니다.
○토론회 취지
2007년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고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학비리 근절과 사학개혁의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또 비리로 물러난 과거 이사들이 정이사 구성에 참여할 길을 열기위해 무리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여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건의 재판 과정을 보면 ‘전관예우’와 ‘과잉 수임료’ 등에 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무효 대법원 판결은 판결 내외적으로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권한을 잘못 행사하는 경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상지대 판결의 경과와 문제를 검토하고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짚어보도록 합니다.
○제목 : 상지대 판결을 통해 보는 사법개혁의 과제 “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일시 : 2007년 6월 7일(목) 오후 2시-5시
○장소 : 성프란치스코 교육원 대강의실(중구 정동- 아래 약도 참조)
○주최 : 전국교수단체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상지학원비상대책위원회
○ 각 주제별 발제 및 지정토론자
– 상지대 판결을 통해서 본 사법부
발제: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토론: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대, 민주법연)
– 상지대 판결과 ‘사법커넥션’의 문제
발제: 홍성태 교수(상지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토론: 홍성학 교수(주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
– 상지대 판결의 법적 문제
발제: 김명연 교수(상지대 법학과, 민주법연)
토론: 김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 사립학교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
발제: 김제완 교수(고려대 법대, 민주법연)
토론: 정현우 변호사(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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