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검찰 총장으로 부적합”

참여연대, 신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 평가서 발표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인 신승남씨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해 최종 인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5월 21일 인사의견서를 발표해 “신승남 내정자는 그동안 행적에 비춰 볼 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확보하고 인권보장과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치적 사건에 수동적 처신, 진실규명과 거리

이 인사의견서는 △정권과의 독립성 △인권보장과 민주개혁에 대한 소신 △전문성 및 리더십 △도덕성 및 청렴성 등 4가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연대는 “신승남 내정자는 인물됨이나 인간관계, 조직의 장악력이나 관리력 등에서 세간의 호평을 받지만 슬롯머신 사건 수사, 심재륜 고검장 면직처분사건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는 하나같이 소극적, 수동적으로 처신함으로써 진실규명과 엄정한 법집행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신 내정자가 지난 99년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검찰측 위원과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검찰과 법원의 관료주의적, 편의주의적 입장만을 대변해 왔다”며 “그에게 스스로 개혁의 과제를 설정하고 정치권력의 반대편에서 법과 정의의 이념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검찰조직 수장의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번 의견서의 인사평가기준은 참여연대가 지난 4월부터 법조전문가들을 대상으로한 의견조사에 기반한 것이다. 또한 지난 94년부터 사법부 및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작성·발표해 온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현직 판·검사 전원의 자료를 수집, 보관하는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6일 신승남 대검차장에게 정치적 중립에 대한 소신과 재산,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의문점, 검찰 및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등 총 6개 항목에 걸쳐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신 내정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홍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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