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새 검찰총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귀 위원을 포함해 9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들께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사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권력에 의한 검찰 흔들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고 검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검찰총장으로 추천하지 말 것’을 추천위원들께 요구하는 시민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없음에도 단 일주일 만에 이 서명에 참여한 시민은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느라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외압을 막기보다는 외압을 전달할 사람을 귀 위원께서 추천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이 같은 마음을 담은 시민 3,082명의 서명부를 전달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 부르던 불명예를 씻어내고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검찰’을 기대했던 국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서 촉발된 일련의 권력의 검찰장악 시도에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느냐는 향후 검찰이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청와대의 영향력을 줄이고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1기 위원회는 세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인사들을 추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기 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보다는 권력자의 의중을 살피는 이가 있다면 검찰총장 후보자로 결코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들 소신 있고 검찰 내외부의 신망을 두루 받는 이를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해야 합니다. 만일 천거된 대상자들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소신이 분명한 인사가 없다면, 법무부가 제시한 후보군을 거부하고 새 추천대상 후보군을 제시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이 다시 ‘권력의 시녀’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명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