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8/18 10시)
|
2021.07.16 |
392 |
| 검찰개혁 |
13번째 검찰보고서,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서」 가 발간+발송되었어요!
|
2021.06.09 |
1846 |
| 검찰개혁 |
[종합] 검찰감시 끝판왕⚡️ 검찰보고서 제작 과정을 한 눈에 (+부문별 이슈리포트)
|
2021.06.02 |
4059 |
| 법원개혁 |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
2021.02.04 |
7822 |
| 사법개혁 |
[총정리] 참여연대 #공수처 설치촉구 활동 Since 1996
|
2021.01.21 |
7239 |
| 소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4 |
2015.03.08 |
42135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종합)
|
2017.01.12 |
32223 |
| 법원개혁 |
[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
2018.02.13 |
22713 |
| 법원 |
[자료] 국정농단 사건 1심 · 2심 판결문 (박근혜 · 이재용)
|
2018.04.25 |
16590 |
| 법원 |
[종료] 사법농단 재판방청단 12월 집중방청*이탄희 변호사 특강
(1)
|
2019.11.26 |
14969 |
| 법원 |
[자료] (7.31 추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1차~3차 조사보고서 및...
|
2018.06.07 |
13244 |
| 판결/결정 |
[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
2019.08.06 |
12076 |
| 판결/결정 |
[종료]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시민강좌 (2019.10.23~2019.11.20)
|
2019.08.01 |
10145 |
| 법원개혁 |
[총정리] 늦었지만 환영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가결!
|
2021.02.04 |
7822 |
| 법원 |
[자료] '법관사찰' 관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전문 공개
|
2018.01.24 |
7543 |
| 법원헌재인사 |
[토론회]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구성기준과 인선절차
|
2011.06.28 |
721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내란음모 안 되면 내란선동?
|
2014.10.23 |
6721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다운계약서·부동산 투기 의혹 등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권순일 대법관 후보
|
2014.08.28 |
6708 |
| 판결/결정 |
[특강후기] 전수안 전 대법관에게 듣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20)
|
2015.04.28 |
6619 |
| 법원 |
[카드뉴스] 사법농단 필수탄핵 대상 16인은 누구?
|
2019.02.19 |
6403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동성애혐오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학생, 학교 책임 없다?
|
2013.10.21 |
6340 |
| 법원 |
[마감]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캠페인
(1)
|
2018.09.28 |
5969 |
| 판결/결정 |
[27차 판결비평 토론회] 제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
|
2011.07.16 |
5656 |
| 법원헌재인사 |
[보고서]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2)
|
2013.04.05 |
5644 |
| 법원헌재인사 |
[의견서②] 김지형·박시환 대법관, 소수의견 다양하게 제시
|
2011.10.16 |
5305 |
| 법원헌재인사 |
[공동성명]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
|
2011.09.01 |
52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