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에 있는 검찰 고위간부는 당장 파면할 것, 검찰내 소위 ‘삼성장학생’ 전모를 수사해야
1. 삼성그룹으로부터 지난 97년을 전후하여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실명이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 녹취록을 근거로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은 김상희 현 법무차관과 홍석조 현 광주지검장을 비롯하여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 김두희 전 법무부장관, 김진환 전 서울지검장,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 등 7명이다.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대선을 앞둔 지난 97년 9월 뿐만 아니라 97년 연말, 그리고 96년에도 삼성그룹으로부터 수 천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다.
2. 이들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7명의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즉각 수사하여 사법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검찰 고위간부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단지 96년과 97년만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최근까지도 금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바, 이들 검찰 고위간부들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내역의 전모를 수사해야 할 것이며, 이들 7명의 전·현직 검찰고위간부 외에도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른바 ‘삼성장학생’이라 불리우는 검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직에 남아 있는 김상희 현 법무차관과 홍석조 현 광주지검장을 현직에서 즉각 파면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은 결코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건으로, 재벌과 유착된 검찰간부들을 검찰조직에서 솎아내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삼성그룹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고위간부들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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