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사건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발족 환영

하루 속히 특검법, 특별법 도입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오늘 (14일) 열린우리당 선병렬, 이광철,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노동당 노회찬, 조승수 의원은 ‘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 수사를 위한 의원 모임'(이하 X-파일 공개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X-파일 사건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각 정당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X-파일로 불거진 정, 경, 검, 언의 추악한 유착관계의 실체를 드러내고, 정치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드높은 상황에서 여러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X-파일 공개 의원모임에 보다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 나아가 특검법, 특별법을 하루 속히 도입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X-파일 공개 의원모임이 주장하듯이 국감 등 국회 일정으로 인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입법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져서는 안 될 일이다. 추석과 국감이 결코 조속한 입법 논의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법 및 특검법의 동시입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엄정수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방식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여야는 특별법과 특검법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는 식의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X-파일 사건의 투명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건희 회장 등 삼성관계자의 국감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삼성 눈치보기’에 급급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권이 자신의 부패 척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정감사와 입법 과정을 통해 X-파일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힘쓰고, 국내 굴지의 기업이 떳떳하지 못한 행태로 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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