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법무장관 퇴진 및 국정개혁 촉구대회

일시 및 장소 : 1999년6월 02일(수) 낮12시 광화문사거리

1. 54개 시민사회단체는 6월 2일 낮 12시 광화문사거리에서 김태정 법무장관 퇴진 및 총체적 국정개혁 촉구대회를 가졌다.

2. 이날 집회에서 5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옷로비’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를 이해하지 못하고 검찰과 사직동팀의 축소수사에 의지해 현 사건을 마무 리하려는 현정부의 안이한 시국대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옷로비 ‘시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김태정 법무장관 즉각 퇴진 ▲’사직동팀 ‘ 해 체와 김중권비서실장, 박주선 법무비서관 해임 ▲특검제도입 및 부패방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속적인 집회 시위는 물론 현정부에 대한 반정부투쟁을 벌여나갈 것임을 경고하고 정부청사 후문 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성명-김태정 법무장관 퇴진하고 총체적 국정개혁 실시하라

김태정 법무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

‘옷로비’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검찰과 사직동팀 의 축소수사에 의지해 현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현정부와 수사당국의 안이한 시국대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일 검찰은 ‘옷로비’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태정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씨는 사기미수의 대상으로 무혐의, 배정숙씨는 변호사법 위반혐의가 포착되나 건강을 이유로 불구속 처분하고 최순영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는 연정희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이미 최회장이 구속 됐다는 이유로, 각각 형사처벌을 유예하면서 이 사건에 본질을 은폐왜곡 하고 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를 믿을 국민이 과 연 누가 있겠는가. ‘옷로비’사건의 관련자이며 검찰의 인사권를 쥐고 있는 현 김태정법무장관의 영향력 아래서 이뤄진 이번 검찰의 수사는 처 음부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어왔던 것인만큼 전면 재수사되어야 한다.

김태정 법무장관은 이미 검찰총장 재임시절 검찰권행사의 정치적 중립 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을 뿐 아니라 사정개혁 추진력부족과 일관성 결여, 검찰 내부개혁에 대한 방어적 대처 등으로 탄핵의 대상이 돼왔던 인물로 개혁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충격 이 아닐 수 없었다.

금년초 법조비리파문의 와중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한 일선 검사들도 김태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수뇌부가 ‘검찰의 정치시녀화 ‘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최순영회장의 외화도피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 법무장관 은 기소가 충분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보지시 를 내려 최씨의 구속이 6개월여 지체되게 한 바 있으며 이종기 변호사 비리사건 당시 일선검사들조차 이 구속유보조치를 문제삼아 검찰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현 ‘국민의 정부’의 사법개혁정책에도 반하는 인물이며 정치적 중립성 과 개혁성을 의심받는 김태정 법무장관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초법수사 축소수사, ‘사직동팀’ 해체하고 김중권비서실장, 박주선 법무 비서관 해임하라 !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경찰권 독립이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초법적인 청와대 비선 내사조직인 ‘사직동팀’이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정권 의 경찰권 독립에 대한 이중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야 할 청와대가 오히려 합법적인 경로를 무시하 고 청와대만의 비밀조직인 것마냥 사직동팀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특히 사직동팀은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 건’을 축소 은폐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받는 등 정권의 정 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

또 지난 5월24일 개각을 주도하고 김태정 검찰총장의 법무장관 임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중권비서실장과 참모진은 ‘장관부인 호 화 의상 뇌물사건’ 등에서 보여지듯 반개혁적 인사기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권력층비리 특별수사, 특별검사제 도입하고 부패방지법 제정하라!

유종근 전북지사 공관 절도사건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도 않았는데 이젠 장관부인 검찰총장 부인이 수천만원대의 옷로비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현 권력층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가 어느 것 하 나 온전히 밝혀진 것이 없다.

특히 이번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의 경우, 문제의 발단인 최 순영 신동아그룹회장 외화도피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검찰총장 출 신의 김태정 법무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 사건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은 이를 전담할 특별검사기능 의 필요성이 다시금 입증되었다. 이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다가 명분없이 철회한 바 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검제)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고 외풍에 의해 수사가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 검찰의 위상에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 근절과 공정한 수사를 결코 기대할 수는 없다.

이제 부패방지법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는 입법과제가 되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부정부패는 급기야 IMF체제라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불러왔고, 사회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더 이상 각론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파 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반부패 방지의 제도와 체계를 보완 종합해 고위공 직자비리조사처(특별검사제), 예산부정에 대한 국민의 조사청구권인 예 산부정방지규정, 돈세탁 방지, 공익정보제공자보호제도 도입 등을 담은 강력한 반부패 종합법률안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다시한번 김대중정부에 권고한다. 권력층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 력형 비리를 비호하고 특별검사제 실시와 부패방지법 제정과 같은 개혁 정책을 계속 외면할경우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한 반 정부투쟁으로 나갈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1999. 6. 2

김태정 법무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54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광진시민모임/국민승리21/군포환경자치시민회/기독교윤리실천 운동/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정책연구소/녹색연합/녹색교통운동/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 교회선교연합-일하는예수회/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볼런티어 21/베트남을이해 하려는젊은작가들의모임/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서울장애인연맹/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아시아시민사회과학연구원/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구원/열린 문화운동시민연합/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울산참여자치연대/인권운동사랑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민연합/진보정당추진위원회/정치개혁시민연대/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참여자치대전시민연대/참여자치와환경 보전을위한제주도민회/청주시민회/평택사랑시민연합/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 시민문화센터/포럼2001/한국국제문제연구소/한국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한국여성정치연구소/ 환경운동연합/행정개혁시민연대(총54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