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처하는가

국민의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

“여전히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검찰 3년을 평가하면서 나온 결론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1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평가 토론회를 가졌다. 그동안 행사된 검찰권을 평가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조국 교수와 실행위원인 하태훈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그리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김기현 사무국장과 인권공대위의 곽노현 교수, 한겨레 김창석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끝없는 추락, 그러나 개혁은 외면하는 검찰

김대중 정부 3년 동안 검찰이 다룬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평가를 발제한 조국 교수는 검찰은 탄핵안, 특별검사제 실시, 평검사 파동 등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였지만 자기개혁을 위한 어떤 노력도 거부함으로써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특히 정치사건과 대형비리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고려와 여론동향에 지나치게 민감했으며,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의혹만 증폭시켜 수사능력의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사법 비리와 관련한 비리 판사는 불기소하고, 비리변호사는 미온적 처벌에 그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 준법서약서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의 정부로서는 망신에 가까운 인권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청문회 도입이 검찰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

이어 발제에 나선 하태훈 교수는 검찰의 신뢰회복과 정치적 중립확보가 검찰개혁의 최우선 목표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산하로 두고 의결기구로 격상하여야 하며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 참여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극소수의 정치사건으로 인해 검찰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설적 특별검사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외 검찰청법상 상명하복 규정 폐지, 검사동일체 원칙 수정 등 내부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검찰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등 기소불복절차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스스로 위기를 부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이날 토론회에는 검찰총장 탄핵안 제출 등으로 검찰의 중립성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시점에 개최되어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취재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검찰은 개혁의 요구를 외면하여 스스로 위기를 부르기보다 개혁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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