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야 개혁파의원들의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결성 지지 입장 발표

여야 지도부는 검찰개혁방안을 수용하고 시급히 입법과정에 나서야 할 것

1. 참여연대는 온국민의 숙원인 검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선 여야 개혁파 의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2. 보도에 따르면 2월 5일 여야 개혁파의원들 20여명은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을 결성,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검찰개혁을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야 지도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3. ‘검찰개혁추진 의원모임’이 밝힌 ‘검찰개혁 10대방안’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설치’ 등은 그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했던 검찰개혁과제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내에서의 집중적인 논의를 확보하기 위한 방도를 담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검찰의 환골탈태와 일대쇄신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4. 이제는 여야지도부가 화답할 때이다.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를 척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 특히 원내 다수인 야당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다가 검찰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선거국면에 들어가기 이전인 2월중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설치’ ‘검찰청법개정안 논의’ 등 가시적인 조치들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