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노갑씨 구속영장청구와 관련된 논평 발표

밝혀야할 의혹, 밝혀진 의혹보다 훨씬 많아

1. 검찰이 권노갑 민주당 전고문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 내용은 권 전고문이 금감원 조사무마 청탁과 함께 김은성 전국정원 차장을 통해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 전고문의 불법행위가 비단 5,000만원의 금품수수에 그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편에선 검찰이 권노갑씨의 범죄행위 중 비교적 가벼운 혐의만을 사법처리함으로써 일종의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권 전고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검찰도 그 점을 직시해야 한다.

2. 권 전고문은 사실상 여권의 정치자금 관리를 총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그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원했음이 드러났다. 그 뿐만 아니라 각종 게이트 및 권력형비리사건 때마다 그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거론되어왔다.

여기에 어제오늘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은 권 전고문을 둘러싼 비리가 비단 개인적 비리에 그치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이를 이용해 비리 은폐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정보기관 및 사정기관의 묵인 혹은 조직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면에서 권 전고문에 대한 의혹은 밝혀진 것보다 밝혀야할 것들이 훨씬 많아 보인다. 권 전고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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