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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03.04.01
  • 1854
1.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8일 실시되어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견서채택과 청와대의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청문회여서 관심이 모아졌으나, 청문회가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의 양과 질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참여연대는 이번 청문회에 앞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일반적인 인사평가 기준과 특히, 송광수 내정자가 검증받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미리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한 결과를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송광수 내정자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검찰을 올바로 이끌 최적의 인물인가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인사평가 기준으로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명확한 추진의지, 인권보장과 검찰내부개혁에 대한 의지, 전문성 및 리더십, 도덕성 및 청렴성이 그것이었다.

(1) 그러나 송 내정자의 답변으로 미루어보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의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검찰독립에 대한 질의자의 유도성 질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업무상 명령이 있을 경우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발언 등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이 있었을 뿐이고, 관계부처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협의체의 기구화에 반대하면서도 개인의 의지(수사검사의 의지라고 보임)를 강조한 점은 송 내정자의 의지를 의심스럽게 한다. 또한 SK수사와 관련하여 사회제반 여건을 여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발언은 검찰의 중립과 독립을 달성해야 하는 총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며, 앞의 발언과도 일면 모순되는 것이다.

(2) 또한, 검찰중립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검찰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소신은 물론 구체적인 발언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검사동일체원칙과 관련해서도 검사 개개인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안이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 과연 송 내정자가 검찰인사문제와 내부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 공안부 폐지 의견에 대해서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기능과 역할이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였던 점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방향과도 분명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3. 한편, 참여연대가 검증되어야 할 사항들로 제시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송광수 내정자는 총장으로서의 적합성이 의심스럽다.

(1) 우선, 각종 사건들의 처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청문회에서 피검증자로서의 열세적인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본다. [한국사회의 이해]집필진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추궁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사건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

[한국사회의 이해]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1·2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었고, 유괴살인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사건은 이미 고문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음에도 송 내정자는 명확한 평가나 책임있는 발언이 전혀 없었음은 매우 유감이다.

(2) 또한, 양심수와 관련된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 검찰의 기준으로는 양심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는 지극히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었다. 양심수의 정의를 과거 검찰이 고수해온 공안적 입장에서만 해석하여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전혀 조응하지 못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의 한총련 관련 언급, 국가보안법 존폐문제 등이 모두 위와 관련된 것인 바 실정법에 매몰되어 변화하는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검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준법서약제의 폐지에 대해서도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는 제도라고 봄으로써 노무현정부와 법무부의 기본적인 상황인식과도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송광수 검찰총장 내정자는 온 국민이 요구하고 열망하는 검찰의 진정한 개혁을 추진할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시대적 요구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이다.

그러나 송광수 내정자는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개혁에서 송 내정자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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