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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검찰인사
  • 2003.08.22
  • 1379
  • 첨부 1

검찰 내 비호세력에 대한 의혹 여전히 남아



1. 김도훈 청주지검 검사가 제기한 검찰내 비호세력 폭로에 대한 대검 감찰 결과 "근거 없다"는 결론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김도훈 검사에 대해서는 몰래 카메라 제작과정 등에 개입하고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같은 일련의 검찰 조치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감찰결과에 대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구심과 석연찮음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검찰 수사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이원호의 양 실장에 대한 향응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보다는 곁가지라 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에 집중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한 수사태도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먼저 몰카 관련 수사결과와 관련해 김 검사가 설혹 검찰 발표대로 몰래 카메라 제작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왜 그런 방식으로까지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원호에 대한 비호 세력, 청와대와 검찰 등 권력기관의 비호와 외압이 없었다면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까지 수사를 진행하려 했을지 의혹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지난 6월 소환된 이원호가 수시간 만에 석방된 경위와 이원호와 관련된 수사가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점 역시 수사방해나 압력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이번 대검의 감찰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이 사건의 발단은 양 전실장에 대한 향응로비에서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양 전실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원호로부터 향응과 함께 사건수사를 무마하려는 청탁을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범죄혐의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건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원호의 권력기관에 대한 전방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어느 쪽으로 규명되든 청주지검 간부와 이원호의 유착의혹, 김 검사와 몰카 사건 관련자들과의 비정상적 관계 등에서 드러난 지역토호 세력과 검사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유착이 문제가 된 검사와 청주지검에만 한정된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이같은 유착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감찰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찰권 외부 이관 등의 조치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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