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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04.03.09
  • 1015
  • 첨부 2
1.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불법대선자금을 수사중인 검찰이 어제(3월 8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와 관련, 오늘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송광수 검찰총장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 민변과 참여연대는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검찰이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 수사를 총선이후로 연기하고, 자금공여 기업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검찰이 지난해 수사를 시작한 이래 한국 사회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어왔던 정경유착 고리를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국민적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만큼 실망감이 더욱 컸다고 밝힌바 있다.

3. 따라서, 두 단체는 대표단의 송광수 검찰총장 면담을 통해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실망감을 전달하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두 단체는 검찰의 수사 및 사법처리 수위에 따라 한국 정치와 경제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향후 한국 사회의 발전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자 한다.

4. 송총장과의 면담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병모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김선수 민변 사무총장,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면담일정은 추후 실무접촉을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면담요청 발송공문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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