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불법도청사건 및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의혹 수사촉구

안기부 불법도청사건 및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의혹 철저히 밝혀져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한 사법처리 이뤄져야

1. 언론이 보도한 김영삼 정부 시절의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과거 정보기관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토대로 정권을 유지해왔다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됐다.

불법행위의 방법이나 규모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군사정권도 아닌 문민정부 하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지속되었다는 보도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이와 같은 과거 안기부의 불법도청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한편, MBC의 보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97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불법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수개월에 걸쳐 온갖 추측과 의혹만 난무할 뿐 이와같은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실을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단순한 의혹수준이 아니라 불법적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그 진상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삼성그룹이 대선후보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까지 불법자금을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며, 만약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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