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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사이트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색 창에 변호사 이름을 입...
전국 3,700여 명의 판사와 검사들,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에 발송 국내 유일 사법감시 전문 간행물 발행 계속 이어갈 것 JWe2010113000.hwp 보도자료(...
2010년 3월 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검찰 인사와 38개 주요 수사 현황, 검찰 관련 일지 등을 담은 < 2008-...
2006년 11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28호] 로펌의 지배와 사법감시- "퇴직 판검사 영입으로 몸집 불린 로펌들" PDF 파일입니다. ■ 목차 1 발간사 2 로...
2006년 1월 5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7호 [판결문 공개실태 조사결과] "법관들은 보는데 국민들은 왜 못보나요?" 의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
2005년 10월 10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6호 - <신임 대법원장 취임 특집> 현직 법관들이 말하는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법원개혁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2005년 7월 20일 발행한 "사법감시 25호 :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돌아본다 -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법원 개혁의 이유를 보여준 최근의 판결들" PDF파일입...
2005년 3월 21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4호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임명실태 분석 - 법원행정처 경력자와 고시(사시)서열 중시' 입니다. 목차 1. 발간사 ...
2005년 1월 13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3호 [참여연대가 본 2004년 주요 판결 - 디딤돌과 걸림돌] 입니다. <목차> 1쪽. 발간사 2쪽. 2004년 주요 판결 ...
2004년 10월 27일 발행한 "사법감시 제22호 - 불법정치자금 재판에서 본 선고형량 및 양형사유 비판"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실형선고받...
2004년 9월 24일 발행한 "사법감시 21호 -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 PDF 파일입니다. <목차> 1. 발간사 2. 법관 및...
2003년 12월 발행 사법감시 제20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집시법 개정안 비평 아동을 골병들게 하는 전문가의 비전문성 전관예우 이대로 둘 것인가 ...
2003년 10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9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열린 사법부를 염원하며 핫이슈. 사법개혁, 이렇게해야 성공한다. 특집1. 대법원...
2003년 4월에 발행한 사법감시 제18호 PDF 화일입니다. <목차> 검찰인사를 지켜보며 특집1. 법무 검찰의 개혁-그 목표와 방안 특집1. 법무 검찰 역할분...
2003년 1월 발행한 사법감시 제17호 PDF 파일입니다. <목차> 주장. 차기 정권에 바란다. 특집1. 사법부 민주화를 위한 제언 특집1. 파업권은 오로지 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검찰권 행사의 과오와 관련하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는 최근 일련의 권력형비리사건과 관련한 검찰권 ...
사법시험!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를 누리는 시험이다. 합격자수가 1천 명대에 이름에 따라 시험에 걸린 특권이 다소 약화되고는 있지만 여전...
올 초 민주화운동관련 전력(前歷)을 이유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정지석 변호사가 대법원의 처분에 항의하는 글을 보내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
특별검사법(이하 특검법)이 도입되기 전 검찰과 집권여당은 여러 가지 특검제 반대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예컨대, 특검제는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이...
현실과 논의의 배경 "검찰총장의 직분은 그 어는 직분보다도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분이므로 검찰총장은 각별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