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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 2013.07.18
  • 1371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5]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등록금이 과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학정원이 워낙 적게 책정된 점과 아울러 과도한 인가기준에 따라 많은 교원 숫자와 각종 시설구비로 인해 비용이 많이 투입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 외에도 법전원을 다닐 수 있을만큼 장학제도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웹사이트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에 공시된 25개 법전원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등록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계로서 입학금은 제외된 것이고, 정렬순서는 2013년도의 연간등록금의 오름차순입니다.


 [25개 법전원별 2010~2013년 연간 등록금 현황  (단위 : 원)]

 

2010

2011

2012

2013

충남대

9,390,000

9,648,000

9,650,000

9,650,000

부산대

9,478,000

9,478,000

9,478,000

9,746,000

강원대

10,000,000

10,000,000

9,478,000

9,760,000

충북대

9,824,000

9,824,000

9,824,000

9,824,000

제주대

9,999,000

10,000,000

10,000,000

10,030,000

서울시립대

9,562,000

10,040,000

10,040,000

10,040,000

경북대

10,142,000

10,142,000

10,142,000

10,142,000

전북대

10,040,000

10,040,000

10,038,000

10,312,000

전남대

9,592,000

10,076,000

10,076,000

10,376,000

서울대

13,500,000

13,500,000

13,500,000

13,466,000

건국대

16,800,000

15,456,000

15,456,000

15,456,000

원광대

16,000,000

16,000,000

16,000,000

16,000,000

서강대

15,026,000

15,762,000

16,538,000

17,298,000

중앙대

16,371,000

17,500,000

17,500,000

17,500,000

한국외대

17,600,000

17,600,000

17,600,000

17,600,000

이화여대

17,400,000

18,000,000

18,000,000

18,630,000

인하대

18,000,000

18,702,000

18,702,000

18,702,000

동아대

18,000,000

18,732,000

18,732,000

18,710,000

영남대

18,400,000

18,916,000

18,916,000

18,916,000

한양대

18,504,000

19,224,000

19,224,000

19,224,000

아주대

18,432,000

19,352,000

19,352,000

19,952,000

경희대

18,832,000

19,396,000

19,396,000

19,978,000

고려대

19,000,000

19,552,000

20,138,000

20,138,000

연세대

19,500,000

20,476,000

20,476,000

20,476,000

성균관대

20,000,000

20,840,000

20,840,000

20,840,000


 2013년의 경우 연간등록금이 1천만원 미만인 곳은 4개 법전원이며, 최근 법인화된 서울대를 제외한 국공립 법전원 9개는 1,030여만원 대 미만입니다. 연간 등록금이 최고인 법전원은 성균관대이며, 성균관대를 포함해 3개 법전원이 2천만원대입니다.

25개 로스쿨을 각각 사립대 15개와 국립대10개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 국립대와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액수에는 약 700만원의 차이가 있었으나 2013년 기준으로 800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로스쿨과 국립대 로스쿨 2010~2013년 연간 평균 등록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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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외 입학시에 1회 부담하게 되는 입학금과 관련해서 2013년도 최근 입학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5개 법전원 2013년도 입학금]

 

입학금()

 

입학금()

강원대

173,000

건국대

1,015,000

충북대

175,000

인하대

1,017,000

경북대

178,000

이화여대

1,035,000

전북대

178,000

아주대

1,050,000

부산대

181,000

한양대

1,068,000

충남대

181,000

성균관대

1,077,000

전남대

183,000

고려대

1,198,000

제주대

193,000

경희대

1,300,000

서울시립대

214,000

서강대

1,373,000

서울대

300,000

한국외대

1,600,000

영남대

822,000

중앙대

1,800,000

동아대

838,000

연세대

3,071,000

원광대

1,000,000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발표한 <학생선발과 장학제도 현황>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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