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3]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2013.09.30 기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재판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은 제도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4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주요 현황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①]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일치 현황(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②]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③]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2013.09.30 기준)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④] 배심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 3]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2013년 9월 30일 기준, 항소심에서 처리된 814건 중 599건이 항소 기각되고, 208건이 파기되어 기각율은 74.2%, 파기율은 25.8%로서 같은 기간 동안 각급 고등법원의 원심 파기율 42.5%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항소심에서 파기된 사건의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을 볼 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이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형 변경률은 23.8%(처리 814건 중 194건 양형변경)로서 같은 기간 동안 각급 고등법원의 양형 변경률 32.2%보다 낮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