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4] 배심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감정과 건전한 상식을 재판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더 나은 제도로써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지난해 11월 14일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정의당 서기호 의원과 공동으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주요 현황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①] 배심원 평결과 판사의 의견 불일치/일치 현황(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②] 배심원 후보자 및 출석율 관련 자료(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③] 국민참여재판 항소심 관련 자료 (2013.09.30 기준)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④] 배심원 만족도 설문 조사 결과 (2008.01.01~2013.09.30)

[국민참여재판 주요 현황 자료 – 4]

배심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만족도 설문 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 절차 만족도 

2. 직무수행 만족도 

3. 배심원 이해도 

4. 배심원 심리집중도 

5. 배심원 의견개시정도 

**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국회의원 서기호가 2013년 11월 14일 공동주최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가져온 변화와 과제’ 좌담회에서 강종선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이 발표한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과제> 발제문에 제시된 현황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