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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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525 |
| 법원개혁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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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8426 |
| 기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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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
4280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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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364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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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320 |
| 법무/검찰 |
[논평] ‘간첩조작’ 관여 검사 공직기강비서관 내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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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
411 |
| 공수처 |
[논평] ‘수사’ 없는 공수처의 고발사주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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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5 |
218 |
| 검찰개혁 |
[논평] 사개특위 구성해 수사-기소 분리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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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
244 |
| 법무/검찰 |
[정책자료]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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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
115 |
| 법무/검찰 |
[논평] 형소법개정안 제245조의7,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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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
431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장애인 비하 발언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인가 -소송법 논리에 가로막힌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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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1021 |
| 법원개혁 |
[성명] 사법농단 임성근 대법원 무죄 확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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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
97 |
| 검찰개혁 |
[논평] 사개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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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
293 |
| 검찰개혁 |
[논평] 검찰권 오남용에 반성하며 사표내는 검사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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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75 |
| 검찰개혁 |
[논평] 파국 막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 중재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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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467 |
| 검찰개혁 |
[입법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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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356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너무 쉬운 권리박탈, 너무 어려운 권리행사 - 발달장애인의 투표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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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
243 |
| 검찰개혁 |
[논평] 김오수 검찰총장 사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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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
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