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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칼럼] ‘사법개혁 합의’ 뒤집는 법원의 의도
  • 법원개혁
  • 2021,07,27
  • 70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7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법조일원화 취지...

[긴급입법의견서]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 법원개혁
  • 2021,07,21
  • 341 Read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 시도 즉각 중단돼야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법조일원화 취지에 역행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입법...

[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강화 관련...
  • 검찰개혁
  • 2021,07,21
  • 300 Read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

[판결비평]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을 손상시킨다?
  • 판결/결정
  • 2021,07,19
  • 132 Read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성명]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 축소는 개혁 역행이다
  • 법원개혁
  • 2021,07,16
  • 360 Read

  법조일원화 안착 노력 없이 판사 수급 어렵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국회는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중단해야   어제(7/15) 판사 임...

[수정 공지]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개최 연기
  • 검찰개혁
  • 2021,07,16
  • 383 Read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인해 7월 21일 개최 예정이던 토론회를 8월 18일로 연기합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과 검찰...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보도자료 추가)
  • 법원개혁
  • 2021,07,15
  • 332 Read

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사실심 역량 악화·법원 관료화 심화 등 가져오는 대법원 상고제도...

[논평] 검찰 과오 확인한 감찰 결과, 발본적 대책으로 나아가야
  • 검찰개혁
  • 2021,07,15
  • 196 Read

‘증언연습’ 등 잘못된 검찰수사관행 개선 서둘러야 피의사실 유출과 검찰총장의 자의적 사건 재배당 통제방안 필요   어제(7/14), 박범계 법무부장관...

[논평] 성범죄 은폐 급급한 군에 수사와 재판 맡겨선 안돼
  • 사법개혁
  • 2021,07,02
  • 245 Read

  평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제도 개혁 입법 서둘러야   지난 5월 22일 성폭력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 모 중사 사건은 군의 조직적 은...

[특강] 검찰개혁, 정상에 가자
  • 검찰개혁
  • 2021,06,24
  • 1072 Read

    공수처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더이상 기소권을 독점한 기구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판결비평] 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 판결/결정
  • 2021,06,21
  • 312 Read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

[의견서] 인권·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근절TF'에 의견서 제출
  • 인권보호
  • 2021,06,18
  • 369 Read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

[판결비평] 멀고도 가까운 남과 북 사이의 공백
  • 판결/결정
  • 2021,06,16
  • 324 Read

  헌법 제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남한과 북한 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

[논평] 다시 석방된 김학의, 검찰의 책임이다
  • 검찰개혁
  • 2021,06,11
  • 444 Read

  증언 신빙성 관련 대법판결, 검찰의 수사관행 바꾸는 계기되어야   어제(6.10.) 대법원에서  ‘별장 성폭행 및 뇌물’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

[이벤트] 낱말퀴즈 참여하고 검찰보고서 받자♥ (당첨자 확인)
  • 검찰개혁
  • 2021,06,09
  • 1657 Read

  띵동! 시민의 힘으로 만든 검찰보고서 나왔습니다~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 검찰감시 활동의 집약체, 끝판왕입니다. 2021 <문재인정부 4년 검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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