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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사법개혁
  • 2019,09,19
  • 16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 사법개혁
  • 2019,09,19
  • 158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
  • 사법개혁
  • 2019,09,19
  • 160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공지][토론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법원개혁
  • 2019,09,17
  • 483 Read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일시 2019년 9월 23일 (월) 2시 30분~5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오는 2019...

[논평]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 검찰개혁
  • 2019,09,16
  • 781 Read

만시지탄이나 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추진해야 과거사 청산, 공수처 설치, 법무부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속도 내야 <공수처 설치 촉구 검찰개혁 캠페...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 법원개혁
  • 2019,09,10
  • 919 Read

‘사법행정자문회의’ 구성원과 설치 여부 재고해야 현직 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아닌 ‘자문자답’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법관승진제 폐지 ...

[판결비평 157] 담합행위 드러났는데도 면죄부 판결, 법원과 공정위 모두 문제있다
  • 판결/결정
  • 2019,09,09
  • 1018 Read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민간기업의 입찰사건에서 발생한 담합 의혹에 연루된 5개 업체에 대해 무더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

[공지] 중앙선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9/7 사설 중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 기타
  • 2019,09,07
  • 2189 Read

  알려드립니다. 중앙선데이(중앙일보 자회사)가 오늘(9/7)자로 보도한 사설의 내용중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조후보자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논평] 대통령 인사권 행사기간, 검찰 수사 중단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9,06
  • 1398 Read

국회 청문회 및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기간 중 검찰의 후보자일가 수사와 피의사실유출 행위 즉시 중단돼야 견문발검(見蚊拔劍)식 강제수사가 ‘살아있...

[논평]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9,03
  • 1081 Read

국회,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이라도 열어야 청문회 개최 당장이라도 가능, 공식적인 청문절차 거쳐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 판결/결정
  • 2019,08,30
  • 1035 Read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

[논평]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 수사사건처리
  • 2019,08,29
  • 1210 Read

법무부장관 후보자 심판에 나선 검찰, 부적절한 정치개입행위 인사청문회 앞 둔 후보자 전격 수사,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 검찰 수사로 임명 결정짓겠다...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 법원
  • 2019,08,29
  • 2812 Read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 기념행사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

[논평]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 법무/검찰인사
  • 2019,08,22
  • 1172 Read

조국 후보자는 제기된 특권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청문회 열어 제기된 의혹과 검찰개혁 적임자 여부 검증해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

[논평]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 법원개혁
  • 2019,08,19
  • 908 Read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사법개혁 손놓고 대법원 셀프개혁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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