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논평] 검찰 기득권 수호 위한 또 한 명의 검찰총장 사퇴
  • 검찰개혁
  • 2021,03,04
  • 1053 Read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사퇴했다. 사퇴의 변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강...

[신년좌담회] 검찰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
  • 검찰개혁
  • 2021,01,07
  • 997 Read

  오늘(1/7) 참여연대는 「검찰개혁 신년좌담회 : 2021년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를 참여연대 채널을 통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

검경수사권조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9,04
  • 1354 Read

오늘(9/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개정 검찰청법 · 형사소송법 시행...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7,27
  • 1247 Read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 검찰에게만 유리한 조서 증거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5,29
  • 1781 Read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고, 진술 등을 기록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유죄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검찰이 작...

[논평]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 검찰개혁
  • 2020,01,14
  • 2211 Read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정상화 과정 검찰, 직접수사 더 줄이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 나아가야 검사 작성 조서 증거능력 제한의 시...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 검찰개혁
  • 2019,12,31
  • 1843 Read

공수처 설치, 부패 근절과 검찰개혁의 디딤돌돼야 시민사회 반부패운동의 커다란 성과   어제(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논평]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 검찰개혁
  • 2019,12,11
  • 1649 Read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입법로비 직접수사 범위 축소 등 검찰 입장 표변    검찰은 개혁 대상, 국회의 검찰개혁입법 흔들리지 말고 추진돼야...

[논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 검찰개혁
  • 2019,12,03
  • 1889 Read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

[여론조사]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 검찰개혁
  • 2019,12,02
  • 2113 Read

여론조사결과,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처리 65.8%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 심각” 67.1%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검찰개혁에 대한 공동여론조사실시 (조...

[카드뉴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feat. 그사건 그검사)
  • 검찰개혁
  • 2019,09,27
  • 2847 Read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   무리한 수사와 기...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 검찰개혁
  • 2019,07,17
  • 2385 Read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

[논평]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 검찰개혁
  • 2019,06,25
  • 1840 Read

검찰총장의 과거사 사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책임자 처벌 없는 과거사 청산 있을 수 없어 진상조사단 외압 등 지금도 계속되는 검찰 내부 반발, 검찰개...

[논평]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 검찰개혁
  • 2019,05,22
  • 1997 Read

여전히 미진한 검찰개혁, 완수할 적임자 필요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민의 반영하고  운영의 투명성 강화되도록 추천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지난 5월 2...

[논평]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 검찰개혁
  • 2019,05,16
  • 1899 Read

최소한의 개혁 조치조차 저항하는 검찰 용납해서는 안 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권한 축소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 정보경찰 폐지와 실질적 자치경찰 ...

[논평]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 기타
  • 2019,05,02
  • 2736 Read

정보경찰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서울시장과 국회의원 선거 개입하고 정치컨설팅까지  오랜 “관행” 끊는 유일한 방법은 정보경찰 ...

[논평]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 검찰개혁
  • 2018,06,22
  • 1180 Read

경찰과 검찰의 권한 재분배에 그친 수사권 조정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바라는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변화 찾기 어려워 검찰 권한 축소, 비대해진 경찰...

[논평]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 인권보호
  • 2018,04,26
  • 2196 Read

경찰청 정보국 등 정보부서 즉각 폐지되어야 경찰에게 수사권 주더라도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 반드시 금지시켜야 범죄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는 각 ...

[공수처수첩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검찰개혁
  • 2018,03,08
  • 869 Read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

[논평]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 기타
  • 2017,11,09
  • 1365 Read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