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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개혁 역행 · 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2. 8. 17. (수)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취지와 목적...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중단하라 입법 허점 악용, 시행령으로 검찰청법 개정 역행하는 법무부 법무부(한동훈 법무부장관)가 오늘(12일)부터 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00일 권력·사법 및 노동·민생경제 정책 진단과 평가 일시 : 2022년 8월 18일 (목) 1부 오전 10시 - 12시 20분 / 2부 오후 1...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되었습니다. 현직 검사 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 곳곳에 포진하고 이른바 '친윤...
향응수수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재판 개입 여부 떠나 접대 자체로 재판관 신뢰 훼손 최근 언론보도로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
지난 4월, 대법원은 합의 여부, 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해온 기존 판례를 뒤집고 합의 하에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관...
검경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조직 분리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민주법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어제(7/18)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
최종 후보 3인, ‘서오남’으로 이변 없어 사법농단 부정한 판사가 사법 독립 신념 갖고 있다는 평가는 어불성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한 종교‧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호소합니다. 2022. 7. 1...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심사동의자 21명 대부분 ‘서오남’ 등 사회적 주류 편향 밀실 추천 · 회의로 진행되는 대법관후보...
대한항공을 소유한 한진그룹, 기억하시죠? 이른바 땅콩항공 논란을 일으켰던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의 가족들(총수일가 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형사사법제도 개편 논의해야 국회가 어제(4일) 하반기 국회의장 선출에...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노조가 단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처벌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청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4(합헌) 대 5(위헌)의견으로 ...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법무부장관은 법치행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정부는 오늘(6/2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검사출신 대통령 등장으로 ‘검찰공화국’ 우려 선명해져...검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