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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사법개혁 손놓고 대법원 셀프개혁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15~2019 판결비평 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 기념행사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소수의견이...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활동시한 19일 남은 사개특위, 회의 계획조차 없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사법개혁 방해’ 심판...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2019년은 우리 ...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rsq...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안>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행사날 태풍 북상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부.릅.단. Summer Night Gathering 두눈부...
서슬 퍼렇던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6년 3월 1일, 고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등 재야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정권을 규탄하는 '3.1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
「공수처,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 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여전한 검찰권 오남용·부패 사건, 공수처 설치 촉구...
1년 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맞지 않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화적 ·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를 거부...
윤석열 후보자에게 공수처 등 검찰개혁 입장 질의 참여연대, 청문회에서 답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의서 발송 검찰 과거사 청산 후속조치, 퇴임 후 변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