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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2018년 12월, 국내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도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1. 09. 13(월) 오전 11:00, 참여연대 아름드...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잊혀져가고, 그 사이에 관여자들은 대형 로펌으로,...
개연성 있는 정황 불구 당사자 의혹 부인, 수사 통한 진상규명 필요 본질적인 문제 아닌 제보자 신변 캐기나 제보 흠집내기 중단해야 지난 21대 총...
오늘(9/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
첫 단추 잘못 낀 공수처의 첫 수사 일단락 공수처 존재의의 되새기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집중해야 제기된 논란 되돌아보고 개선책 마련해야 오...
비판적인 정치인·기자 대상 공작수사 의혹,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검찰권력 사유화하고 선거에 영향미치려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20년 총선 직...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신규 법관 임용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켜, 사실상 법조일원화라는 사법개혁을 무너뜨려버리는 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
'검찰 수사'를 빌미로 제보를 강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이모 전 기자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윤리는 위반했지...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사법체계 유지시킨 국회 법사위, 강력 규탄 문제해결 자격 없는 군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