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
[뉴스레터] 그사건그검사가 출몰하는 '끄의세계'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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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
612 |
| 법원개혁 |
[총정리] '6보다 큰 3이 있다!' - 사법농단 진상규명 운동 종합페이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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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8519 |
| 기타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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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9 |
42952 |
| 법조윤리 |
[논평] 향응수수한 이영진 헌법재판관,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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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292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군사주의를 넘어 차별 없는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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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
146 |
| 검찰개혁 |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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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376 |
| 법원개혁 |
[논평] 납득 어려운 대법관 후보 제청,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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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8 |
153 |
| 인권보호 |
[사형제폐지연석회의 보도자료] 생명과 인권의 사회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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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87 |
| 법원헌재인사 |
[논평] 획일적 후보군으로 대법관 다양화 실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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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
24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부당하지 않은 일감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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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
615 |
| 검찰개혁 |
[논평] 국회, 사개특위 구성과 후속 입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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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30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도 처벌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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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402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 인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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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250 |
| 검찰개혁 |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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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2866 |
| 검찰개혁 |
[입법예고의견서] 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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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
254 |
| 검찰개혁 |
[논평] 검사파견 심사 폐지, ‘검찰공화국’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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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314 |
| 판결/결정 |
[판결비평]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으로 승인된 사업계획의 효력은 어디로 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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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674 |
| 법무/검찰인사 |
[논평]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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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4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