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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 2020.10.30
  • 929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곧 퇴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을 차일피일 미루고 논의조차 하지 않는 사이 또다시 핵심적인 탄핵 대상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 무사히  퇴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무죄 판결은 물론, 제대로 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제도적 개혁을 외면하고 정략과 정쟁으로 서로를 공격하기에만 바쁜 국회의 직무유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위헌적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에 나서야 합니다. 

 

이민걸 판사와 임성근 판사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 재판은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있어 셀프재판이자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큽니다. 그마저도 기약없이 늘어지는 재판 진행과 협소한 법리 해석으로 공정한 판결과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임성근 판사의 경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명백한 탄핵대상임을 1심 재판부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국회는 복지부동입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지 3년이 넘었고 퇴임하는 판사들이 늘면서 탄핵대상자는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와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4.15 총선 때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사법농단 사태를 알린 법관 출신까지 후보로 영입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사법개혁’은 결국 정치적 수사, 선거용 구호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대로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양승태 대법원의 위헌 행위일 뿐 아니라 국회가 묵인하고 처벌까지 포기한 사태로 그 책임이 함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법농단 개혁과제 이행 현황

분류

과제

이행

남은 과제

책임자 처벌

탄핵소추

진척 없음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개제안한 탄핵 대상 법관 16명 중 6명 퇴직, 2명 퇴직 예정

● 탄핵소추 추진

형사처벌

전현직 법관 14명 기소, 재판중

2018.11.14.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 구속기소

2019.02.13.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2019.03.05. 이민걸 외 9인 기소

 

<1심 진행중>

양승태 · 박병대 ·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 이규진 · 방창현 · 심상철, 이태종

<2심 진행중> 

   2020.02.13. 신광렬·조의연·성창호 

   1심 무죄

   2020.01.13. 유해용 1심 무죄

   2020.02.14. 임성근 1심 무죄

   2020.09.18. 이태종 1심 무죄

● 신속한 재판 진행

징계

징계 9건, 비위법관 징계 진행중

2017.08.09. 이규진 징계(감봉4개월)

2018.12.18. 8명 징계   

   이규진 · 이민걸 · 방창현(정직 3~6개월)

   박상언 · 정다주 · 김민수 · 시진국(감봉

    3~5개월)

   문성호(견책)

2019.05.09. 검찰 통보 비위법관 66명 중 10명 징계위 회부

● 징계절차 마무리

● 검찰통보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 공개

재발방지 사법개혁

사법행정기구 설치

진척 없음

대법원 자체안 2018년 12월 국회 제출

국회 논의 없음

● 민주적 사법행정 구현 가능한 법원조직법 개정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이행중

2018년 기준 35명에서 2019년 10명 감축, 2020년 6명 감축

● 상근법관의 신속한 감축 완료

●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법관인사제도개편

이행중

2017.12.2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2020.03.05.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 폐지

● 잦은 인사이동 축소

● 법관의 외부 파견 축소

피해자 

구제

사법농단 재판 재심 요건 완화 

/ 재판거래 피해자 지원

진척 없음

2020.08.14. 피해자구제 특별법 발의(

20대국회 임기만료 폐기)

21대 국회 진척사항 없음

● 법안 재발의 및 통과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 함께보기1 : 이슈리포트 <사법농단  그 후,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 책임자 처벌과 제도개혁,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총 49쪽) [원문보기/다운로드]

 

▣ 함께보기2 : 참여연대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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