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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민사판결문 공개 당연합니다. 이제 형사판결문도 공개를!
  • 법원
  • 2020,11,19
  • 1510 Read

오늘(11/19), 국회가 민사판결문의 공개를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까지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

공수처장 추천위가 결국 빈손으로 종료되었다
  • 검찰개혁
  • 2020,11,19
  • 1002 Read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

[판결비평 사법농단 특집①] 사법농단과 직권남용, 다시금 시험대에 오른 법관의 독립성
  • 판결/결정
  • 2020,11,17
  • 1510 Read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도 과연 평등할까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

공수처장 후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선정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17
  • 890 Read

내일(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은 이미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바라는 많...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법원개혁
  • 2020,11,16
  • 837 Read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

‘사법방해죄’ 도입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검찰개혁에 역행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13
  • 941 Read

어제(11/12)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검찰개혁
  • 2020,11,10
  • 1530 Read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에 가까스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었음에도 시민...

'누가' 공수처장이 되느냐보다 '어떤' 공수처장이 되는지가 중요하다
  • 검찰개혁
  • 2020,11,09
  • 954 Read

마지막 관문,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우당탕탕 검찰개혁, 공수처 만들기’라는 게임이 있었다면 진작에 망했을 것이다. 깰 수 있는 퀘스트를 줘야 게임...

[온라인설문]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11/10까지
  • 법무/검찰
  • 2020,11,03
  • 1892 Read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박!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공수처는 아직도 ...

공수처장 추천위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1,03
  • 1031 Read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해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07일만에 추천위 첫 회의(10/30)가 가까스로 열리고 ...

[판결비평] 전교조 판결, 다행인 것, 아쉬운 것, 염려스러운 것
  • 판결/결정
  • 2020,11,02
  • 897 Read

​​​​​​ ​2020년 9월 전교조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7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인정하는 규약...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또 무사 퇴임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 법원
  • 2020,10,30
  • 915 Read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판사와 이민걸 대구고법 판사가 법관 임기 연임 심사를 포기하여 ...

김학의 일부 유죄판결, 최소한의 단죄일 뿐입니다
  • 수사사건처리
  • 2020,10,29
  • 1037 Read

      어제(10/28) 김학의 전 검사장이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2년 6개월 실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

[긴급좌담회] 장관-총장 싸움에 검찰개혁은 뒷전, 검찰 권한은 국민에게!
  • 검찰개혁
  • 2020,10,28
  • 1349 Read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표...

공수처법 시행 100일, 국회의장은 즉각 추천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10,26
  • 874 Read

  그 동안 고의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온 국민의힘이 내일(10/27)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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