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 수사사건처리
  • 2020.07.01
  • 1540

검언유착 의혹 사건,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독립성이 관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과 지시를 하고 있고, 피의자측 검사출신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자문단을 소집했습니다. 제식구감싸기로 부적절합니다.

검찰 고위직인 '측근' 사건 수사에 적극 개입하며 수사진과 갈등을 빚는 검찰총장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검찰총장과 일선 수사진(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 간의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이어지고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진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소집했고, 이에 반발한 서울중앙지검은 소집 부적절 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한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주도하여 자문단을 소집하고 기소 여부 등을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검언유착 의혹은 검찰 고위직인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인만큼 독립적 수사가 관건이다. 수사대상이 검찰총장의 소위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사사건건 개입하고 지시를 하고 있다.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제지하고,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에는 “균형 있게 조사하라”며 수사팀을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9일에는 피의자인 채널A기자 측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자문단 소집까지 결정했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행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들게 할수 있는 대목이다.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고, 공정성 기대하기 어려운 자문단 구성과 운영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단을 피의자 측 변호인 요청으로 소집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이 자문단 위원 추천을 거부한 상황에서 자문단이 공정하게 구성 및 운영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18년 5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당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킨 자문단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검사들을 감싸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수사가 인권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 기본’이라는 대검측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검찰이 고위 검사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흔드는 행위는 “인권 침해”와 무관하며 정당화될 수 없다. 검사들에 대해 그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범죄 혐의를 받아도 결과적으로 ‘검사는 무혐의’로 끝나는 제식구 감싸기가 이제는 끝나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미래통합당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협력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8,05
  • 1552 Read

  어제(8/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필수적인 후속 3법(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

[판결비평] '광우병촛불' 12년 법정투쟁, 집회시위 기본권의 경지 개척하다
  • 판결/결정
  • 2020,08,04
  • 1428 Read

이명박 정부 시기 최대의 촛불집회였던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기억하시지요? 이명박 정부는 시위의 열기에 놀라 2차...

공수처 설치 촉구에 응답 안 한 국회의원이 249명이나!
  • 검찰개혁
  • 2020,07,31
  • 1533 Read

*분노주의* 6천명 시민에게 응답한 국회의원은 51명 뿐이라니! 공수처법 시행된 지 2주, 참여연대가 공수처 설치 촉구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 지도 2...

더 과감한 검찰개혁이 이행될 때입니다
  • 검찰개혁
  • 2020,07,30
  • 1063 Read

  오늘(7/30)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2월 처리된 검찰청법의 후속입법의 일환으로 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
  • 검찰개혁
  • 2020,07,29
  • 1428 Read

  오늘(7/2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심의 결정의 기속력과 수사심의위의 법적 위상, 그리고 검찰...

권한 분산 취지에 역행하는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 검찰개혁
  • 2020,07,28
  • 1439 Read

어제(7/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수사지휘권...

수사권조정 취지 무력화하는 시행령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검찰개혁
  • 2020,07,27
  • 1305 Read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검·경 수사권조정, 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의 잠정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

[이벤트] #공수처왜안여름 #공수처당장설치
  • 검찰개혁
  • 2020,07,24
  • 1225 Read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작한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 일주일만에 5,500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실현은커녕 또다시 반복된 '서오남' 후보
  • 법원개혁
  • 2020,07,24
  • 1393 Read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3명이 어제(7/23)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으로 대법관 구성이 이른바 '서...

[판결비평]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모임조차 미신고 집회로 처벌?
  • 판결/결정
  • 2020,07,20
  • 1354 Read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이정현 전 의원의 호언장담을 기억하시나요? 이정현 의원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는 ...

3년이나 방치된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합니다
  • 법원
  • 2020,07,16
  • 1733 Read

3년이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 국회는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 법원개혁 · 피해자 구제 등 제...

국회는 #공수처 빨리 설치하세요! 온라인 서명 참여해주세요
  • 검찰개혁
  • 2020,07,15
  • 1949 Read

2020년 7월 15일 출범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된 거 실화임?     300명 국회의원에게 공수처 설치 촉구 서명을 보내는 715 시민행동에 참여해주...

[판결비평]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장애인, 편견으로 판단하는 법원
  • 판결/결정
  • 2020,07,14
  • 1878 Read

2017년 10월, 1급 지체장애인 김아무개씨는 어느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김씨의 자녀는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검언유착’,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수사사건처리
  • 2020,07,09
  • 1409 Read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본인이 계속 부적절한 수사 개입을 한 결과...

<공수처 설치, 현황과 과제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검찰개혁
  • 2020,07,07
  • 1849 Read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가 함께 요구했던 공수처 설립!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소권 범위를 확대하고 적절한 조직규모를 갖춰야겠죠...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