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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사건처리
  • 2020.07.09
  • 1409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 본인이 계속 부적절한 수사 개입을 한 결과, 법무부장관이 15년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결과까지 초래했습니다.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회피를 선택하지 않은 검찰총장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제야말로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논평입니다. 

 

‘검언유착’ 공정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검찰총장이 자초한 수사지휘권 논란, 소모적 논란 반복 안돼 

 

오늘(7/9) 대검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상실상태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자체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은지 6일만이다. 볼썽사납고 소모적인 지휘권 논쟁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회피를 선택하지 않은 검찰총장이 자초한 일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다. 부적절한 지휘를 계속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를 검찰총장이 따르는 것으로 귀결된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애초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측근 고위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므로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사건 처분에 관여하지 않겠다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넘기겠다고 공언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이를 스스로 뒤집어 현직 검사들 중심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는 등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 급기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 되었음에도 이를 수용하냐를 두고 일주일 가까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검찰의 무리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된 마당에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검찰총장이 앞장서 훼손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중하고 검찰총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향후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도 이 사건 수사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이번 갈등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독립성 논쟁으로 이어졌다. 관련한 분명한 원칙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는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를 좌우하지 않도록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소한도로,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별 수사를 건건이 지휘한다면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형해화되고 수사의 공정성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절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이번 사례처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공식 문서로 행하는 지휘까지 배제되지는 않는다. 그 지휘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면 될 사안이다. 행정부 소속으로 정무직 공직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 볼썽사납게 사생결단식으로 대립한 것은 국민에게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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