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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11.10
  • 1547

공수처법 시행 107일만에 가까스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었음에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덕분에 공수처 설치의 마지막 관문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만한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추천위 회의는 시민들에게 공개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추천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검찰과 다른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장의 자질을 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이 생각하는 공수처장 자질과 관련해 <당신이 원하는 공수처장은?> 온라인설문 설문을 진행했습니다(11/3~11/10, 1,332명 시민 참여).

시민들은 정치적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 수사 능력, 도덕성 등 4가지 모두 공수처장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시민 답변 중 32.7% 차지한 공정성이었습니다.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자질로 선택한 것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서 역할할 것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조속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제대로된 공수처장을 빨리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발 계산하지 말고 제대로 할 사람으로 추천합시다”, “진영 논리로 추천하지 말 것”과 같은 공정성 요구, “공수처가 시급히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 “빨리 공수처장을 임명해주세요” 등 신속한 추천 요구,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활동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역시 권력에 휘둘릴 것”과 같은 독립성을 강조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첫 단추가 어긋나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지켜보겠다”, “공수처를 탄생시킨 시민들을 잊지 말라” 등 초대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이번 추천위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01111_공수처장에 대한 시민목소리 국회전달
20201111_공수처장에 대한 시민목소리 국회전달 20201111_공수처장에 대한 시민목소리 국회전달

2020. 11. 11. 참여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절차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준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장 자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정은 사무처장을 비롯 참여연대 임원들과 활동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2020년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일로부터 120일이 지났다. 그간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인 ‘공수처 3법’이 마련되고 얼마 전 가까스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엊그제까지 11명의 예비후보를 추천하였고, 13일 2차 추천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장 추천과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온 것은 공수처에 대한 변함없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화답하는 길임을 명심하고, 후보 검증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추천위원별 후보자 11명이 천거되었지만, 시민들은 공수처법 통과를 성공시킨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공수처장이 추천되고 선정되는지 알기 어렵다. 당장 추천위원회 회의는 비공개이며, 천거와 추천 기준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일부 추천위원은 피천거인 명단을 비공개하겠다고 했다가 공개되는 해프닝이 있는가하면, 공수처가 ‘괴물’이라며 설치에 반대하는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천거되기도 했다. 초대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사명과 역할이 중대함에도 그 추천 과정과 검증은 불투명하다. 추천위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 공수처장의 자질을 시민과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자 추천과 검증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과 소통 위한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지난 일주일 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 1,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정성, 부실・봐주기 수사 없이 법대로 엄정 수사하는 수사 능력, 정치적 외압에 굴하지 않는 독립성, 도덕적 흠결 없음 등의 자질이 모두 공수처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이 네 가지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공정성이 뽑혔다. 법 전문가로서의 능력, 즉 수사 능력보다 공정성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이다. 시민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검찰이 충분한 수사 능력을 가지고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지 않게 수사해왔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수처장 자질과 시대정신에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온 과거의 검찰과는 달라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공수처를 이끌 공수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들은 영웅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구원투수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완전무결한 누군가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가 무엇인지 실현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최소한 특정 정치세력의 입맛대로 수사하지 않을 사람, ‘그 최소한’의 자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추천위는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2020년 11월 11일

참여연대와 공수처 설치 촉구하는 시민 일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장 자질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크게보기

 

 

이번 설문에 목소리를 내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공수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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