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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 2020.11.19
  • 1009

변협 후보마저 반대한 국민희 힘, 비토권 남용

어제(11/18)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검찰개혁의 시작점으로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해온 참여연대는 공수처장 추천이 불발된 한심한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공수처 출범이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된 것은 국회, 특히 비토권을 남용한 국민의힘과 그 추천위원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추천위 회의에서 3차 투표까지 진행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장관 추천)가 각각 5표를 얻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여 결과적으로 아무도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정쟁의 대리전이 되어버린 추천위 논의가 지속되는 것이 의미가 없었다는게 변협 회장의 입장이다. 우려했던 바대로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여당이 추천한 후보는 물론 변협에서 추천한 후보까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수처장 추천을 무산시킨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좌초된 것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공수처 설치법은 무소불위 검찰에 맞서 시민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며 외친 끝에 작년 12월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법 논의를 발목잡던 자유한국당은 국민의힘으로 개명하고서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토하며 공수처 출범을 훼방놓고 가로막았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하고, 공수처를 괴물이라 하는 이를 심사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공수처의 출범을 늦추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비토권을 남용하고 권한과 역할을 방기하며, 여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개정 논의의 빌미를 제공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추천위 추가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부결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악어의 눈물이 아닐 수 없다. 모든 후보를 거부하고 추천위 회의 속개를 주장하는 것은 추천을 미루려는 속보이는 전략일 뿐이다.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검찰개혁은 갈 길을 잃고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고 의심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며 여론조사에 등장하고, 검찰이 진행중인 수사는 한 건 한 건 공정성과 중립성 시비가 그치지 않고 있다. 검찰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을 수사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가 예정대로 7월에 출범했다면 공수처가 감당할 수 있었을 일들이다.

 

추천위의 파행으로 공수처법 시행 넉 달이 지나도록 공수처장 후보조차 추천되지 못했다. 100석을 넘게 가진 제1야당이면서도 걸맞는 책임을 방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꺼낸 것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추천위를 정쟁의 대리전으로 전락시킨 오늘의 결과를 반성하고, 조속히 공수처장 추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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